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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에 대하여 

안영림 변호사

과연 적정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일까요?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마다, 업무 범위마다,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1.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사건을 예로 들어볼 때,

자백 사건인지, 부인 사건인지,

자백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뚜렷한 증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자백하는 사건인지, 아니면 증거는 미비하지만 선처를 위해 전략적으로 자백을 해야 하는 사건인지,

부인 사건의 경우 증거관계상 다퉈볼 만한 사건인지, 아니면 법률적인 쟁점이 있어서 사실관계만 인정하는 것인지 등에 따라서 변호사가 할 일들이 달라집니다.

증거가 명백하여 자백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부터 확실하게 자백하고,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어떤 자료가 유리한 자료인지를 판단하여 관련 자료를 최대한 빨리 수집한 뒤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인 사건이라면 과연 혐의를 벗을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숨겨진 증거나 놓친 증거를 찾아내야 하는지, 목격자 등이 있어서 사실확인서 등 추가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등에 따라 변호사의 관여 범위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할 일이 늘어난다면 당연히 변호사 수임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 업무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상담을 원하는지, 수사 단계에서 조사 참여만을 원하는지, 조사 완료 후 그때까지의 쟁점을 정리한 단발성 의견서 제출을 원하는지, 최종 의견서 제출을 원하는지, 아니면 수사기관과의 면담을 원하는지, 피의자 등 상대방과의 합의 대행을 원하는지 등등 구체적인 업무범위에 따라 수임료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 위증 등 전제가 된 관련사건이 있어서 그 사건까지 검토하여야 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할 일이 더 늘어납니다. 전제가 된 관련사건의 검토 없이 무고, 위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3.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서도 차이가 발생합니다.

갓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업무를 시작한 사람과 관련 업무를 많이 다뤄본 변호사 사이에는 분명한 업무 능력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열정적으로 사건 처리를 위해 노력합니다. 다만 관련 사건을 접해보거나 처리해 본 경험이 없다면 효율적으로 방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혹 200만 원에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을 한꺼번에 변호사에게 맡겼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변호사가 그 가격에 수임하여 사건을 잘 처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실제 혼과 열을 다하여 내 사건처럼 관심을 기울일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불편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미 선임한 변호사가 있음에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변호사를 찾아내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사무장님만 보았고 실제 사건을 처리하는 변호사님을 본 적이 전혀 없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렴한 가격에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마냥 기뻐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관련 업무를 실제 처리해 본 적이 있는지, 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에 있는 변호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현명한 의뢰인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사건화되기 전 미리 물어보고 대비하는 경우, 너무 늦지 않은 필요한 시점에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선입견을 가진 경찰 때문에 변호인 선임 후 경찰 조사 참여만을 요청한 의뢰인이 있었는데, 너무 늦지 않은 단계에서 제가 개입하여 조기에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가 비쌀까 봐 고민만 하지 마시고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적은 비용으로도 효과적인 공격, 방어 방법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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