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 조사 관련 궁금증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질문자님의 사건과 관련한 내용을 학교 측에 알리지 않습니다. 이후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조사를 받은 상황이라면 더욱 수사관님이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늦지 않았습니다. 형식적 답변 및 성의없는 답변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바로 검토요청 먼저 신청해주시면 즉시 유선상담 가능합니다.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위에 행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사건발생 전후로 저희가 방어하고 관련 수습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막연하게 사건화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추상적 답변은 안됩니다. 사건화가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혐의를 적극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서 사안을 신속히 수습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인지 현명한 결정 및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그 무엇보다 질문자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행위한 부분 및 관련 내역 등 확보를 미리 해두시고, 진술정리와 함께 이 부분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이니, 관련된 모든 자료 확보해두시기 바랍니다.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초기부터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건화 전후 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사건은 일을 크게 만들면 안되고 지금 상황에서 최대한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최근 평점 및 솔직한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 확인하시는데로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철저한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비공개 검토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미성년자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아청물 제작)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황이라면, 소년법이 적용되는 보호처분 절차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많이 불안하실 수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면 불안도 줄어듭니다.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아직 재판 전, 경찰조사만 마친 상태에서 학교에 알려지게 되나요? ▶ 원칙적으로 ‘아니오’ 입니다. 수사기관(경찰,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의 내용이나 피의자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특히 미성년자인 경우 더욱 엄격하게 비공개 원칙이 지켜집니다. 👉 따라서 경찰조사만 받은 단계에서는 학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건과 직접 관련된 학교 내 범행(예: 학교 안에서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 피해자 또는 참고인이 같은 학교일 경우 에는 참고인 조사나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학교에 협조 요청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2️⃣ 만약 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학교에 알려지나요? ▶ 보호처분 결과가 학교에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닌 보호조치이므로, 당사자의 인격 보호와 갱생을 위해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원 송치 등 처분에 따라 장기 결석하는 경우 학교 측이 알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3️⃣ 경찰이 학교에 찾아올 수도 있나요? ▶ 참고인 조사나 범죄 현장 수사를 위해 가능은 하지만 현 단계에서 경찰이 학교에 찾아올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만 마친 상태라면 학교에 바로 통보되지는 않습니다. 수사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에 찾아오는 일은 드물지만, 필요 시 보호자 동행 하에 학교에서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신속히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무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Youtube 형사의 신(神), 언론보도 강력사건 다수수행 박성현 대표변호사입니다.] 📌박성현변호사가 해결한 관련 성공사례 -미성년자가 트위터로 신체사진 구매한 아청물 및 성착취물소지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입 및 시청 혐의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등) -미성년자 성착취물 구입 및 시청한 군인공무원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트위터 및 텔레그램으로 아동 성착취물 구매·소지한 사건 - 기소유예 -미성년자 나체 영상 구매한 직업군인 사건 - 선고유예(아청법위반 성착취물소지) -메가클라우드 아청물 다운로드 후 피소된 군인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X(트위터) 서클에서 아청 성착취물 시청한 혐의 - 기소유예 -트위터 아청물 구매 - 무죄(검사5년 구형/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로스쿨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민사, 가사, 상속,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갖춘 베테랑 변호사들이 모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