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과 불법 사이트 시청에 대한 상담 | 미성년 대상 성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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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과 불법 사이트 시청에 대한 상담

며칠전에 폰허브라는 시이트와 불법 국내 사이트 등에서 아청물을 시청했었고 위법이란걸 알고나서부터 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불법 국내 사이트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더라구요.근데 전 이제 해외여행을 갑니다. 1. 그 국내 사이트에서 아청물을 시청한 혐의가 발견된다면 해외여행을 갔을때 다시 국내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떨어질까요? 2.해외 사이트에서 시청한게 COPS에 걸리거나 그 나라 수사관이 인지하게되면 그 나라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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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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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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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수석 · 5대 대형로펌 출신 대표변호사
법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아청물을 시청한 것 자체가 위법이고 수사기관에서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한다면 수사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외여행 중이라면 국내로 돌아와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가 타 국가의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면 타 국가에서도 수사를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법적인 부분이고, 실제 현실에서는 단순 시청만으로 사건화가 되어 조사를 받는 경우가 매우 드뭅니다. 보통 시청이 문제되는 경우는 계좌이체로 음란물 판매자에게 송금을 하거나, 다른 범죄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포렌식 과정 중 여죄가 발각되는 경우 등입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너무 걱정하지 않기를 권유드리며,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하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거나 도움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 [이재성 변호사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수석)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前) 5대로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現) 법률사무소 장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변호사 • 강남서초교육지원청 학폭위 전문가 심의위원 • 대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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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피해)협상/성매매 자수(협박공갈 피해 수습)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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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지금 위에 말씀주신 사실관계 및 팩트를 정리해서 내용확약을 해두어야 합니다. 추후 사건화 전후로 그래야 수습이 가능합니다. 2> 말씀하신 전후 정황 등 재정리하고 내용확약서에 분명하게 남겨두셔야 하고, 이는 추후 정황증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내용에 대한 공증 효력) 3> 단순한 사건 아니고 불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안한 부분을 차분하게 정리해서 수습해드리고 있습니다. 형식적 답변 등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비공개 현실적 자문 전담) 4> 계속 불안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검토요청 통해서 신속히 연락주시면 진심으로 돕겠습니다. 5> 현실적인 자문 등 신속히 먼저 필요하고, 최대한 안정적으로 사건을 수습해야 합니다. 6> 법리적 내용확약서를 준비해두시면 사건화가 되더라도 정황증거로 이를 활용, 안정적으로 사건수습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7> 작성된 후기를 참고해주시고(로톡에서 평점 및 솔직 후기 상당수 참조), 답변보시면 아래 비공개 검토요청을 신속히 먼저 남겨주세요, 비밀보장되니 비공개로 관련 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형식적 답변이 지금 필요한 사안이 아닙니다. 현실적인 자문 등 먼저 드릴테니, 실질적 조언 및 조력을 신속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많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실질적 답변 등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돕겠습니다. 비공개 비밀유지 유선상담 신청 : https://www.lawtalk.co.kr/directory/profile/2249-%EA%B9%80%EC%A7%80%EC%A7%84?source=total_n&position=0&sc=normal 📌구체적인 심층상담 및 어떤 사안이라도 좋으니, 부담갖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일단 "로톡 유선상담"[비밀유지 전화상담]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전담[피의자 전담 별도]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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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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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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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로펌 대표변호사]성범죄와 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대표 변호사>입니다. 1.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죄, 시청죄죄 등등 아청법 관련 동종 사건 매우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아동 성범죄 및 디지털성범죄 대응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음란물 소지, 구매, 시청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 아청법의 경우 어떤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혐의를 받고 어떤분은 실형을 선고 받는데, 이 부분을 변호사가 어떻게 방어하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3.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아청물 관련 사건에 경험이 풍부한 아청법, 성범죄 및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저와 상담을 통해 사건 대응과 진행방향을 검토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많은 관련 사건 등에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종 사건 관련 좋은 결과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제 성공사례를 확인해 주세요 법무법인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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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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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시청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국내 불법 사이트에서의 시청 기록이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나 촉법소년이라는 점에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라도 조사 필요성이 인정되면 귀국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외 사이트에서 시청한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 위반 여부에 따라 문제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시청만으로 타국 수사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불법 콘텐츠 시청이 중대한 문제임을 인지하고 관련 행위를 즉각 중단하며, 앞으로는 법적 문제가 없는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시길 권장합니다. 📌박성현변호사 담당 언론보도 사건 - SKY 연합마약동아리·성범죄사건 주범담당 - 서울대 N번방 공범', 'N번방 아동성착취물'사건 담당 - 이재명 민주당대표 살인 예고 사건 - 100억원대 전세사기 하남빌라왕 사건 - 아프리카TV 110억 코인게이트BJ 사건 고소대리 -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미수 사건 - 경찰관 추락사-이태원 클럽 마약 구매 및 투약 사건 - 정신과의사 가스라이팅 졸피뎀 마약 대리처방 사건 - 돌싱글즈 출연자 L씨 명예훼손 사건 - 나는솔로 출연자 스토킹사건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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