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유사성행위, 유사강간과 강제추행의 구분

Question

2012~2013년 사이 중학생 때 
같은 동성으로부터 유사강간을 당했습니다.

상대는 30대 후반 40대 초 성인이었으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2020년 나이가 늘어났으니 소급적용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음료를 마시는 것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러다 차에 탄 제 무릎을 만지작거리고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어 성기를 만지며 (바지 안에 손을 집어넣지 못하게 막았지만 압박감에 풀었습니다) 저의 반응을 보며 즐거워했습니다. 
요도부분을 비벼서 아파서 아프다고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다 차를 세우고 옷이 벗겨진 상태로 항문에 삽입을 당했고 문과 좌석 끝쪽에 머리를 박힌 상태로 예상치 못한 삽입에 놀라 아프다며 빼달라고 했습니다. 콘돔도 없었고 젤도 없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는 끝내 사정까지 하며 빨리 싼 것은 요즘 관계를 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까지 했습니다.

미성년자일 때는 혼자의 비밀로 하고 살았는데 성인이 되고 보니 성인으로서 중학생을 추행한 것도 모자라 삽입을 하는 유사강간을 했다는 점이 그리고 올바른 성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삽입을 하며 잘못된 성적 지식과 가치관을 심어준 것이 나쁘다 생각하여 고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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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 올린 내용인데 2012년 가을 겨울로 날짜가 특정됐어요

그래서 이게 범죄가 될까요 경찰관님한테 여쭤보니 유사강간은 2012년 2013년 신설돼서 유사강간은 안 될 것 같다 라고 하셨는데

1.  그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요?

2. 미성년자추행으로 가중처벌 될까요?

임태호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 변호사입니다. 2012년 1월1일 기준 아청법을 살펴보면 유사강간에 대한 개념이 규정되어 있어 미성년자유사강간 혐의로 고소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성년이 된 때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아직 공소시효가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일이 한참 지났기에 증거를 얼마나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고소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3만명 성범죄 전문<성전카페>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에스는 서울대 법학과 출신 임태호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문 변호사로 구성된 로펌입니다. 왜 에스일까요? - 전문 : 격이 다른 변호인단, 압도적인 성공사례 - 형사,가사,민사,도산 분야별 전담팀 구성 - 소통 : 의뢰인을 위한 메신저 운영. 팀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신속한 답변을 기본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합니다. - 신뢰 : <성전카페> 압도적인 회원수와 수 많은 후기가 증명합니다. 실력의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듭니다. 항상 의뢰인 곁에서 사건의 종결까지 확실한 이정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장휘일 대표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에 해당합니다.
당시 미성년자이기에 가중처벌 대상이며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시일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당시 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 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락주시면 상세한 확인 후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윤 변호사 · Answer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 강제추행 혐의사실로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미성년자 처벌로 가중처벌이 된다기 보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은 일반 성인 대상 강제추행보다 형량 자체가 높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강제추행 범죄보다 강한 처벌(실질적으로 가중되는 처벌)이 예상됩니다.

- 공소시효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성인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에, 충분히 고소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강한 처벌, 그리고 질문자님 역시 피해 받은 상황에 대해 최대한의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진행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형사사건에 특화된 대형로펌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사건을 직접 현장에서 해결해왔습니다.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상담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가까운 곳에서 다양한 사건을 접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기로에 빠진 여러분께 최적의 해답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지진 변호사 · Answer

1) 상대방이 특정되나요? 지금 상대방 연락처 등은 확인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도움 드릴 수 있습니다. 
2) 당연히 모든 법적조치가 가능해 보입니다. 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다시한번 함께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3) 우선 성범죄 자체는 구체적 일관된 진술로도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사안이니, 충분히 사건화 가능합니다. 
4) 다만, 지금은 사건화 전 피해자입장에서의 취할 수 있는 조치 등이 있고, 최대한 상대방을 심적으로 압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진행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5) 어떤 사안이든 간단한 사건, 복잡한 사건 관계없이 최선을 다해 경청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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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지 변호사 · Answer

1.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요?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행위를 한 자를 말하는데 본 사안에서 의뢰인의 경우 의뢰인이 강하게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이에 반하여 성기 등을 만지고 항문에 삽입을 하였다면 강제추행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추행으로 가중처벌 될까요? -> 아청법 제7조 제3항의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에 비하여 가중처벌 된다고 볼 수 있으며,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위하여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고소장 작성 또는 변호인입회 하에 조사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소액으로 사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십시오.

-로앤스타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고 민 지(형사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 · Answer

1. 그럼 강제추행죄로 처벌될까요?
>>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2. 미성년자추행으로 가중처벌 될까요?
>> 당시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됩니다.

공소시효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을 엄벌에 처하는 한편 적절한 합의를 통해 합당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대한변협 등록 소년법전문변호사로 상당한 시간이 흐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사건 피해자 대리 형사고소, 합의대행,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에 있어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