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선처가 필요한 상황일 때 

개인 휴대전화보다 집전화가 더 익숙했던 과거에는 상대방이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만날 장소에 오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 전화가 대부분 사라지고 각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지 않는 상대방에게 즉시 연락하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과거에서 겪었던 불편함이 사라졌죠. 그리고 요즘 시대는 통화기능은 물론 다른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도 영상이나 게임을 하면서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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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 깊게 들어온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많은 재미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과 달리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범죄 행위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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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인식, 심박수 측정 등 계속 해서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이전 보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스마트폰이 범죄 행위에 사용이 되고 있어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 문제에는 몰래카메라 행위,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문자나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이나 파일을 전송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벌금 및 징역 수위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전화, 우편,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이나 글, 그림, 음향, 사진, 영상 등을 전송한 경우에 성립이 되는 혐의입니다. 본 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성범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신체접촉이 없어도 해당

성범죄라고 하면 직접적으로 불쾌한 신체접촉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아니더라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많은데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역시 성범죄에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형사 처벌 이후에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가벼운 장난도 형사처벌과 보안처분을 받게 되기에

보안처분은 벌금형 이상으로 판결이 내려진 경우라면 부과되는 처분으로 해당 종류에는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후, 전자발찌 부착명령,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DNA 채취 및 보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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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을 일으킨 자가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는 이 보안처분은 범인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무거운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경제적인 활동이 불가해지고 사소한 생활에도 많은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처분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나타내는 메세지를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맞는지부터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자백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종 피해회복까지 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