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일반 형법에서 다루지 않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규정이 되어 엄중한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 형량이 결코 가볍게 볼 수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성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범죄 수법 또한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교묘한 방법으로 범행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수의 사람이 밀집한 공간에서 타인을 추행하는 것이 적발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성립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되었을 때 내려지는 처벌 형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 처벌법 제 11조로 대중교통수단, 집회장소, 그 밖의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가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해당 혐의의 처벌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본 죄는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폭행과 협박을 하지 않아도 엉덩이, 가슴, 성기 등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주는 경우에 적용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 대상자의 연령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아청법 위반 행위로 더욱 높은 처벌 형량을 받게 됩니다.
의도치 않아도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기에
해당 혐의는 많은 사람이 밀집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간혹 억울하게 혐의에 입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방이나 우산 등의 물건이 타인의 신체에 부딪히게 된 경우, 버스가 갑작스럽게 급 정거를 하거나 급 커브를 도는 과정에서 몸이 부딪히는 등의 상황에서 오해를 받아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절대 낮다고 볼 수 없는 본 죄는 억울하게 사건에 휘말린 경우에 신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히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가 사실이 아닌 경우엔 적극적으로 밝혀나가야
성과 관련된 범죄가 발생하여 신고가 접수가 되면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억울한 혐의에 놓인 상황인 경우에 그저 혐의에 대해 부정하기만 한다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깔끔하게 풀어나가고 싶다면 법적 조력을 받아 본인이 본 혐의에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증거 자료를 마련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정말로 밀집 장소에서 고의으로 타인의 신체를 접촉하여 불쾌감을 준 경우라면 당연히처벌 대상이 되어 엄중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과 관련된 혐의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범죄자에게 부과되는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DNA채취 및 보관, 일부 국자 비자발급 제한, 승진 불이익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가 처분은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생겨 집 앞에 분리수거를 하거나 슈퍼에 가는 정도의 간단한 것에도 불편함을 넘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이에 대한 선처 방향은 없는지 알아본다고 합니다.
출근길 마을버스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진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아침 출근길 혼잡한 마을버스를 이용하던 중 마을버스에서 하차하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된 자신의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은 혼잡한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최근 처벌의 수위를 높게 잡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한 뒤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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