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청소년이 미래에 어엿한 성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하고 끊임없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다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보호하고 확실하게 지도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의 부족한 인지능력과 판단력을 나쁘게 이용하여 해서는 안될 성범죄를 일으키는 어른들이 있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또래에 비해 생각이 깊고 성숙하다고 하여도 아직은 어린 아이 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기에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 아동 청소년을 성범죄 위기로 몰고 가는 어른들이 많아 아청법을 적용시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아청법의 목적은?
아청법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피해 아동 및 청소년을 위한 구제, 지원 절차를 마련하여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죄를 범할 경우에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무엇이 있으며, 그에 따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아래에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대상 성범죄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 제 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 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제 11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공고,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 소개,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떤 목적으로 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어떤 것인지 알면서도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제 12조 (아동 청소년 매매행위)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어린 미성년자를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보다 더 두려워 하는 보안처분에 대해
아청법에는 위를 포함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강요행위, 알선영업행위,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다양한 성범죄 행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초범이나 미수범 이어도 절대 처벌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별도로 보안처분까지 내려지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안처분은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재범을 방지하는 것으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착용,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이 있습니다.
억울한 누명 벗으려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이 보안 처분은 정상적인 일상 및 사회생활을 하는 부분에 있어 많은 부분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하게 아동청소 성범죄 가해자라는 누명을 쓴 경우에 형사처벌과 함께 이 보안 처분을 받지 않도록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혼자 무죄를 주장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과 확실한 증거자료를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아청법 강제추행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와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강제추행죄로 신고를 당하였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의 강제추행죄의 경우 재판단계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될 시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증거기록을 보며 어떤 경위로 모텔까지 가서 술을 마시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았고 증인신문 과정에서 물을 내용을 정리하고 객관적으로 추행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인지도 검토하였습니다. 증인신문 이후에는 CCTV 검증 절차까지 마친 후 최후 변론을 하였고 마지막으로 증인신문에서 드러난 내용을 바탕으로 변론요지서도 작성하여 무죄 판결까지 이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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