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종부세 절감하는 방법 2편 

​2. 신탁 위탁자 지위 이전을 통한 절세 방법

① 신탁 등기
먼저 신탁 등기를 해야합니다. 신탁 재산의 원소유자는 과세기준을 6월 1일 전에 수탁자를 구해서 신탁 등기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위탁자(원소유자), 수탁자(신탁회사는 x)가 설정되겠죠? 수익자는 다른사람으로 설정해도 상관없지만, 보통은 원소유자=수익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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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첫 번째 위탁자 지위 이전 (원소유자 → 중간위탁자(법인))
신탁 등기를 하고 나면, 위탁자, 수탁자가 나뉘어 있는데요. 이제 재산의 법률상 소유권은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수탁자가 아닌 위탁에게 부과된다고 위에서 말씀 드렸죠? 그런데 내가 위탁자라고 가정하면 신탁을 하는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 위탁자의 지위를 다른 주체에 이전하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위탁자 지위를 이전 받는 신위탁자는 다른 개인이어도 되지만, 현재 위탁자 지위이전의 취득세 이슈가 있고, 법인 장부 등의 방법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낮추어 취득세 과세 대상을 낮추기 위해 '법인'을 중간 위탁자로 끼워 넣습니다. 그러면 원소유자 → 법인(중간위탁자) → 신위탁자의 구조가 되어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는 의심도 피할 수 있고, 취득세도 낮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거래가액을 10~100만원으로 아주 낮게 잡으면, 취득세 또한 1만2천~12만원에 불과하므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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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두 번째 위탁자 지위 이전 (중간위탁자(법인) → 신위탁자)
중간위탁자인 법인에서 신위탁자로 한 번 더 위탁자의 지위를 옮깁니다. 참고로 2021년까지는 위탁자 지위 이전도 '등기'를 진행했으나, 올해부터는 등기하지 않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방식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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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종부세 납부
이렇게 되면 신위탁자에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요, 원소유자에게 금액을 받아서 종부세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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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회복
종부세 납부 이후, 신탁을 해제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신탁 주택은 대출연장이나 임대차 부분에 있어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위탁자 지위 이전 계약을 먼저 합의 하에 해제하고, 신탁 계약을 해제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을 회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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