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가끔씩 신혼여행에 가서 다툰 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혼인신고도 아직 안 했는데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오는 이유가 궁금하시지 않나요?
의뢰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찾아오십니다. 오늘은 한 사례를 통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의뢰인이 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하셨는지에 대해 다뤄볼까 하는데요.
저를 찾아온 의뢰인은 여성분이셨습니다. 부모님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죠. 그리고 둘은 약 1년간의 연애를 끝으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녹록지 않았다고 해요. 결혼식 준비를 하는 내내 다툼은 점점 심해졌죠. 양가 부모님 사이에서도 예단 및 예물 문제로 계속해서 갈등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예비 시댁의 요구에 따라 예단비 3000만 원과 각종 전자제품 및 가구 등의 혼수품을 마련하였다고 하는데요. 예비 시댁은 부부를 위해 신혼집을 전세로 마련해 주었죠.
부부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혼여행까지는 행복했죠.
“남편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 아내 -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남편이 시댁에 일이 있다고 하고 가버렸는데요. 이후, 아내는 남편과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이마저도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남편이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하였죠.
이때 의뢰인은 배우자의 행동에 큰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서로 다짐한 게 있으니 같이 살아보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신혼집 전세보증금 대부분이 대출로 마련한 것임을 알게 되었죠.
배우자가 사전에 그 사실을 말해주지 않은 거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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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석같이 믿고 사랑했는데 어떻게 저를 속일 수 있죠?” - 아내 -
일단, 저는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등 둘 사이에 사실혼이 성립한다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파탄이 된 이유도 남편이 연락을 두절하고 잠적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을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를 근거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했죠.
이 경우는 어느 한쪽의 잘못으로 짧은 기간 내에 사실혼 관계가 끝났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이 모두 무용지물이 되었는데요.
따라서, 저는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람 또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끊어버린 상대측이라는 것을 주장하였는데요. 사실혼을 파탄으로 이끌고 간 남편이 책임지는 것이 법적 원리에 맞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상대측에 '결혼식 비용 및 예단비 반환'을 함께 청구했죠.
이후 저는 제일 먼저 결혼식 비용과 예단비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해 30여 개가 넘는 예물 품목을 각각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를 하나하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적극적으로 변론할 준비를 했는데요.
남편 측에서는 소장을 받은 후, 저희 측을 상대로 반소(소송을 받은 쪽이 역으로 소송을 거는 것)를 제기하였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깨진 이유는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건데요. 의뢰인이 본인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배려해 주지 않았다며, 결혼식 비용과 예물 등의 반환을 함께 청구했죠.
사건은 조정(양측이 어떤 문제에 대해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 넘겨졌습니다. 저는 남편의 잘못으로 부부의 관계가 깨졌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각종 메시지 자료 등을 제출하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파탄된 데에는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는 게 조정부 판사의 의견이었습니다. 결국, 남편이 의뢰인에게 위자료 및 결혼식 비용으로 3,500만 원을 줘야 한다는 조정이 이루어졌는데요. 예물의 경우에는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결론났죠.
소송이 진행되면서, 의뢰인과 남편, 그리고 양가 부모님들까지 감정싸움을 매우 격하게 했습니다. 양측 다 주장하는 바가 확실했던 만큼 수차례에 걸쳐 준비 자료를 제출해야 했는데요. 의뢰인의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중요했죠.
법적 다툼이 그만큼 치열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과 자료를 들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증명해 내는 데에 성공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및 결혼비용을 최대한으로 반환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협의하고 상대측을 설득해서 장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소송을 조정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어서 저도 보람찼던 사건이었습니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 혹은 신혼여행에 갔다 오면서 연애 때는 보지 못했던 상대의 모습에 실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누군가는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뭐 그런 걸로 그만두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일상을 같이 보낼 사람을 정하는 것은 중요하죠. 만약 확신이 흔들린다면, 아닌 것 같다 싶을 때 멈추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결혼식을 치르느라 고된 몸을 이끌고, 신혼여행에 다녔오셨을 텐데요. 갔다 와서 바로 또 다른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많이 힘드실 겁니다.
저는 그런 여러분의 피곤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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