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새로운 시즌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은 이전 버전에서 더욱 발전된 성능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은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이 가능한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해당 기기가 고장이 난다면 빠른 시일내로 새 기기를 구입하게 되죠. 구입하는 과정에서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는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카메라 화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즘 출시되는 휴대폰 카메라의 기능은 큰 카메라의 성능을 따라잡을 정도로 좋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를 범죄에 이용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몰래 타인의 신체를 찍는 몰카 행위가 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큰 처벌로 이어지기에
타인의 신체를 찍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 행위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 혐의가 적용되는 사람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가 됩니다.
본 죄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바로 앞에 언급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억울한 혐의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대중교통수단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작은 터치에도 반응하는 스마트폰의 특징 때문에 홈화면에 있는 카메라 버튼이 켜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한 행동이 아닌데 본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신속하게 관련 사건에 대한 승소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본인의 억울한 입장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카촬죄, 처벌 이후 보안처분 명령이 따르기에
카촬죄의 혐의가 유죄로 판결이 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이는 법에서 정해진 형사처벌 별도로 내려지는 범죄 예방 처분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도 흔하게 접하는 전자발찌 착용이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의 처분 종류가 있습니다.
해당 처분으로 인해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겨 수위를 낮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때 무논리로 선처를 바라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해당 부분에 있어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조인의 조력으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형서점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의뢰인은 대형서점 내에서 짧은 반바지를 입은 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핸드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총 4장의 사진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으로 특정 부위를 찍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과의 1:1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고 특정 신체부위가 아닌 전신을 촬영하였다는 점 등을 반영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적극적인 조력활동을 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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