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경험을 해보는 것도 좋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이를 계기로 새로운 교훈을 얻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간혹 잘못된 방향으로 들어가 범죄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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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범죄 행위는 현재 매우 예민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엄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성범죄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여전히 다양한 종류와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요. 오늘 성범죄 중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 처벌 수위는?

성범죄 사건 중에서 가장 많이 뉴스에 보도되는 사안으로 강제추행죄를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죄는 상대방이 확실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여 추행을 하는 사람에게 내리는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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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혐의가 사실로 밝혀져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형법 제298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여기서 피해 대상자가 술이나 잠에 취해 의사결정이 불가한 상태일 때 추행을 한 경우에는 형법 제 299조 준강제추행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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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혐의에 대해 유죄를 받게 된다면 보안처분 또한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보안처분에 대해 징역형만 받지 않는다면 내려오지 않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 이상을 받아도 이 처분을 받게 되는데요. 이 보안 처분의 종류는 다양한 것들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인생에 있어 많은 부분에 손해를 입는 상황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그 종류는?

보안처분의 목적은 범인이 다시 범행을 발생시킬 위험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해당 처분의 종류에는 먼저, 성범죄를 범한 사람의 최근 사진,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가 등록이 되고 성범죄 알람e와 우편물 발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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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위치 추적 장치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는 각종 뉴스 기사에서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벌로 흔하게 접한 전자발찌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출에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처분으로는 취업제한이 있는데, 교육기관, 아동과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에 취업이 불가합니다. 이외에도 500시간 이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혐의에 대한 오해는 반드시 풀어나가야

이 처분으로 인해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쳐 범죄자 입장에서도 처벌 보다 더 무거운 존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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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오해로 소지로 인하여 성범죄 혐의에 연루가 된 경우라면 초반에 빠른 대응으로 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인해 미래에 위기를 주는 상황을 발생시키는 것을 막아야 하는데요. 인생에 큰 타격을 받게 되는 성범죄 사건은 혼자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에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혐의에 대한 억울함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건

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하게 되었는데, 그 후에 피해자가 이를 문제 삼아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신체적은 접촉을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고, 결코 고의적으로 한 신체 접촉이 아님을 주장하며 매우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점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사건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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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는 사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확실하게 풀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상황을 혼자 대응하다 더한 문제가 발생하여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를 포함하여 어떠한 범죄도 혼자서 상황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법조인의 명확한 솔루션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