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절대 가볍게 볼 수 없기에 

인간의 성별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 구분이 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남자는 11세에서 13세 여자는 9세에서 11세 정도가 되면 2차 성징이 시작되어 성장 호르몬과 성호르몬이 많이 만들어지면서 키가 커지고 몸무게가 늘어나며, 다양한 신체적인 변화로 각각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체적, 심리적 변화에 차이를 보이는 남녀 간에는 서로 지켜야 할 에티켓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지키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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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자신과 다른 성별에 대한 호기심이 과도하게 커져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성범죄 행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자신과 다른 성별의 화장실이나 탈의실을 침입하는 행위가 있는데요. 이는 엄연히 성범죄 행위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처럽 형량은?

이 행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탕,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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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성립이 되어 형사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재판에서 본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불법 촬영 행위가 적발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처벌 수위를 놓고 봤을 때 크게 형량이 무겁지 않아 해당 죄에 연루가 되어도 크게 겁을 먹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죄는 사회적으로도 심각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이기에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는 이유로도 절대 선처를 받을 수 없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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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이후에는 보안처분이 내려져 일상적인 면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혐의점이 발각된다면 가중 처벌을 받아 형량이 더욱 강해집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 처벌 형량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추가적인 범행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후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는 경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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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성립이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본 혐의는 반포, 임대, 판매, 제공, 전시, 상영, 소지, 시청한 자에게도 형사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불이익이 생기는 보안처분에 대해

위에서 잠깐 언급한 보안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하였다고 해도 성범죄에 해당하는 혐의가 발각되어 유죄를 선고받아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진다면 이 보안처분도 함께 받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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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들의 두 번 다시 범행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차원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보안처분 종류에는 이름, 나이, 주거지, 신체 정보 등의 가해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해 공개하는 것이 있으며, DNA 채취 및 보관, 10년간의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 불이익,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 등의 다양한 처분이 있습니다.

이 처분으로 인해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범행을 일으킨 자도 이 부분에 대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알아본다고 하는데요. 해당 부분에 대해 선처를 꼭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장소인 지하철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입건된 사건

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 만족을 위해 지하철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머물면서 불특정 여성들의 용변 소리를 듣다가 적발되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었으나, 대기업에서의 직장생활에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사건 해결에 필요한 양형자료 목록과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경찰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이 현재 방성을 하고 있다는 점, 재범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전달하며 최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에게 전달 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조력활동을 하여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