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간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기에 

서로 확실한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성관계는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타인이 계속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이며,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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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를 하였다면 형법 제 297조 강간죄가 성립이 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간 혐의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 피해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도 있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 보다 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에

성범죄 피해 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해당 대상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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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강간행위로 피해자를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사망을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당연히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오기에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에는 추가적으로 보안처분이라는 것도 내려오게 되는데요. 이는 벌금형, 징역형의 처벌 보다 더욱 무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일상은 물론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처벌 보다 무서운 존재로 여겨지는 보안처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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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람들에게 자신의 얼굴, 이름, 직업, 현재 사는 곳 등의 세세한 정보들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전자발찌 착용 부착명령이 있으며, 취업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곳은 대표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이 있는데, 이미 이 분야에 일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임조치가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비자발급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무서운 보안처분 피하려면 법적 조력 반드시 받아야

출소 후에 받게 되는 이 처분으로 간단한 일상생활에도 제한을 받게 되고 인간관계에도 문제가 생기다 보니 선처를 받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법률적인 지식을 갖추지 않고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 반드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사건을 기소유예 혹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마무리 되는 것이 좋은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아동 청소년 대상 강간혐의에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1회, 골목 주차장에서 1회 미성년자를 강간한 사건

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를 상대로 집에서 함께 공부를 하다가 피해자를 1회 강간하고, 이후에도 골목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 총 2회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었으나 결코 그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강간 혐의에 대해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매우 중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변소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의 정황과 상황을 매우 상세히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이에 더하여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으로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사안이기에 억울한 혐의는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 도움 받아야

아직은 힘이 약하고 판단력이 흐리다고 보는 미성년자는 사회적 약자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에게 성범죄를 일으킨 자에게 매우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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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는 성범죄 문제이고 특히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혐의에 대한 부분이기에 만일 혐의에 연루된 것이 억울한 경우라면 사건 초기에 빠르게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혐의를 풀 수 있는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