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 벌금 500만 원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h는 동성애 성향을 가진자로, 영어학원을 다니며 피해자와 친분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h는 피해자에게 ‘친구’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 역시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된 h는 자신의 주거지에 가서 2차를 하자는 피해자의 말에 피해자의 주거지로 향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적 충동을 느껴 피해자의 상의 속엇을 내린 후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아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이 사건의 특수성에 집중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이성간에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아닌 동성간의 사건으로 피해자와의 접촉 시 더욱 주의를 기울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h가 성소수자임을 밝히며 당시 h가 피해자의 의도를 오해했음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조심스럽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해당 사안으로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사 역시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진심어린 사과의 뜻을 받아들여 합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혀왔고, 법무법인 한원은 이와 같은 점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수성 및 피해자와 의뢰인이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백건의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들’로 성범죄 사건의 경우 반성문, 탄원서 작성의 노하우 뿐만 아니라 ‘진지한 반성’을 보여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및 재판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서면작성의 노하우와 각 사건마다 다른 피해자와의 합의 노우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한원이 그 해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