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 구속영장청구기각 및 집행유예 

1. 사건의 경위

의뢰인 N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웃집에 거주하는 역시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 C에게 8,000만 원을 빌렸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규칙적으로 일하지 못하게 되자 ‘이자변제’를 제때 하지 못했고 이로인해 갈등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 C는 의뢰인 N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며 폭언을 하였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N은 현장을 벗어나려하였으나 용의치 않자 C의 집 싱크대에 있던 식칼을 집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차례 찌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식칼을 던지는 행위를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

의뢰인 N은 사건 직후 체포되어 수사기관에서 연이은 조사를 받았고 검찰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해당사건을 담당한 김나리변호사는 ①의뢰인의 가족이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어 도망할 염려가 없고 ②사건의 경위를 참작할 때 피해자에 대한 추가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영장청구 기각’의 선고를 받고 의뢰인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이어진 공판에서 의뢰인이 수사 당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조사를 성실히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은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 어린 두 자녀와 한국에서 계속 체류해야 하는 상황 및 양형사유를 강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에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의 여러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하여 징역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4. 법무법인 한원의 조력

법무법인 한원의 김&유팀은 수 천건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담당변호사가 ‘수험생’들에게 직접 형사법강의를 할 정도로 전문적인 형사법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범죄해당여부’에 및 ‘증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같은 급박한 수사절차에서는 정확한 판단과 형사법의 맥을 짚고 있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시 영장 기각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