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 사건 항소심 벌금 감형, 군검사 항소 기각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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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1심 군사법원 선고사건이 이관된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선고에 대해 포스팅을 합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상관모욕, 특수강요, 강요, 협박으로 기소가 되었고, 1심에서 상관모욕과 일부 협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 벌금형이 선고되어 워래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군검찰에서 항소를 하여 피고인도 나중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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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고등군사법원에서 군형사 사건의 항소심을 했을 때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심을 그래도 민간법원에서 받는 것이 당사자인 피고인에게도 조금 더 달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고, 군검사와 1심 군사법원에도 법원의 경향을 알려주게 되어 향후 군사법제도의 발전에도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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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간법원에서 항소심을 하더라도 군형사 사건은 법무관 출신 변호사가 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 기일에서 재판부에서 1심 유죄 부분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여기에 대해 군대를 잘 알고 있는 변호인이 조리있게 설명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결국 1심 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해 파기하고 벌금을 감액하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죄부분에 대한 군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를 듣고 피고인이 저에게 고마웠다고 인사를 하는데 작년 8월부터 시작해서 약 1년 4개월간 고생했던 기억이 나더군요. 조사참여를 하러 지방에 갔던 기억들,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노력했던 기억들, 기소가 된 이후 의뢰인이 불안해하여 안심을 시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말을 했던 기억들, 증인신문에서 증인들과 신경전을 벌였던 기억들이 전부 생각이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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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쪼록 의뢰인이 이제는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지은 죄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억울하지는 않게, 내가 저지른 행위 중 최소한의 처벌을 받게 되길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죄가 가능한 부분은 끝까지 주장해서 무죄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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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으로 수사를 앞두거나 1심, 또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신 분들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