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카메라촬영과 음란물 반포 방어성공(기소유예) 

"불법 카메라 촬영과 음란물 반포에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법 카메라 촬영과 음란물 반포는 최근 디지털 성범죄의 증가로 매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또한 이러한 촬영과 반포의 경우에는 피해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혐의나 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카메라 촬영과 반포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처벌을 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 변호한 사건 중에서 최근 변호인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를 받았고, 카메라 촬영을 하였으며 이를 유포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청년으로서 성범죄 전과가 남는 것을 극도로 염려하였고, 진지한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소통하여 사건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빠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당시 상황, 범죄 경력, 평소 성행등을 구체적이고 호소력있게 구성하여 수사기관과 소통하였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성패는 결국 변호사의 성공경험에서 나옵니다."

합의만 하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에서 선처를 할만할 구체적인 변호활동이 필요합니다. 재범의 위험이 없고 진지한 반성을 한다는 점에 대하여 수사기관을 납득 할 만할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기소유예나 무혐의 처분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