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 통매음 범인 잡아내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목소리 통매음 범인 잡아내다!!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목소리 통매음 범인 잡아내다!! 

김정중 변호사

피의자 검찰송치

2****



본 사안은 상대방에게 목소리로 성적인 욕설을 한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 시킨 사건입니다.


처음에 의뢰인 분께서는 인터넷 채팅상에서 상대방으로부터 목소리를 통하여 성적인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께서는 고소를 결심하셨지만 고소를 하더라도 변호사 선임 비용만 날리고 처벌을 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의뢰인분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1. 해당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피의자를 특정하기가 가능한 것인지 2. 피의자가 목소리를 이용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했다는 증거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고소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한다면 과연 상대방을 처벌 시킬 수 있을것인지였습니다.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는 치밀한 검토 끝에 충분히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 피의자를 처벌 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에 걱정하는 의뢰인을 설득시켜 사건을 진행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피의자를 특정하였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하여 검찰로 송치 시킬 수 있었습니다.


통매음 고소사건의 경우 혼자서 진행하시다가 결국 상대방이 무혐의로 끝나거나 또는 상대방을 찾지도 못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통매음도 성범죄이므로 고소 시작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법무법인 하신은 성범죄에 특화된 로펌으로써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특화된 노하우가 있으므로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정중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