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사진 사기 사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최근들어 신혼부부를 상대로 결혼식 사진촬영을 계약하여놓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결혼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할 사안은 그러한 사기꾼 사장을 형사처벌한 사안입니다. 

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이 결혼 업체에 결혼식 사진 촬영을 의뢰하였는데 결혼 사진 일부를 받지 못한 사건

2. 해결 방안 

의뢰인이 본 사안을 의뢰하였을 때 피해금액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사기죄에 있어서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너무 미미하여 사기죄 고소의 실익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기에 의뢰인 입장에서도 섣불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저와 상담 할때에 자포자기 하는 식으로 상담을 하였고, 저는 사안을 수 일간 검토를 한 뒤 재산상의 이익이 미미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 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겨 의뢰인을 설득하여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결과

상대방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검찰에서 수차례 보완수사가 내려왔지만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고, 결국 상대방에게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