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으로 성적인 발언한 사건(통매음) 2건 모두 불송치 결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올해들어서만 수십건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 할 사안은 친구들끼리 피해자 1명에게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를 한 사안입니다. 

통상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의 경우 어떠한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의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았는데 똑같은 행위를 해놓고 벌금형을 받아서 저에게 상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의 발언이 수위가 매우 높아 처벌이 되지 않을까하고 의뢰인분들이 많이 걱정하였습니다.그러나 모두 순조롭게 끝날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하고 기소유예를 노리고 싶다고 저에게 계속 말씀하셨으나 저는 끝까지 무혐의를 주장하여야 한다고 하여 결국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