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연말이 되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서 제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강제추행죄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성추행벌금 자체가 가볍지 않을뿐더러, 사안에 따라서는 생계에 직접적으로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도 체육회 전직 간부가 성추행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부하 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다는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죠.
문제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년간의 아동, 청소년 관계 기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다는 건데요. 성추행 벌금만 받아도 보안처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직장 내에서 규제를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사건에 따라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그 전략도 알려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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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이란
이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추행 행위를 가리킵니다. 문제는 그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건데요. 혐의가 인정되는 성립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실을 신속하게 형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정황, 그리고 범죄의 수준 또 그에 따른 처벌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대응전략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상대가 일관되게 피해를 주장하고 여러분이 무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죠.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이 범죄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하죠.
일반적으로 앞서 소개한 사건과 같이 폭행과 협박을 통해 타인을 추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폭행과 협박의 정도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 또한, 준강제추행이라고 해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추행하는 것도 있죠. 이때에는 피해자가 실제로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습적으로 타인을 추행하는 것도 이 범죄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은 공중밀집장소에서 이와 같은 범죄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때 CCTV 또는 주변 목격자들의 진술이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더더욱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어떠한 성추행벌금 또는 처벌을 받는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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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처벌내용에 대해
성추행벌금은 상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봤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일반적인 강제추행 (미수도 동일한 규정 적용)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2. 피해자가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면? (미수도 동일)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
3.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 5년 이하의 징역
4.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 5년 이상의 징역
5.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6.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한 거라면? :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7.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추행한 거라면?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8. 추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면? :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외로 많은 분들이 '까짓것 성추행 벌금을 내면 되지'라며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데요. 때문에 상담 오셔서 제가 지금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 엄청 당황해하십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졌기 때문에,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도 많죠.
또 성추행벌금형을 받는다고 해도, 문제가 됩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을 따로 받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성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할 수도 있고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이웃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를 차거나 취업에 제한이 걸릴 수도 있죠.
서두에서 소개해 드렸던 간부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런 보안처분은 관련 업종(학원 선생님, 교육기관 종사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또 직장 내에서 자체 규정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죠. 공무원의 경우에는 성추행벌금으로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파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대한 감형 받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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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만약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일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 진술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이때 중의적인 표현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 제가 실수로 그랬을 수도'와 같은 표현은 삼가야 하죠.
추행을 할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CCTV 영상을 확보해서 여러분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또한, 변호사를 선임해서 피해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에서 모순된 점을 발견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려야 합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가능한 한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위협을 느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후 합의를 했다면, 이를 토대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초범이라는 이 부분을 강조하고 현재 많이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필요하죠.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많이 수행한 형사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제가 직접 어떠한 전략들을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꼭 참고해서 여러분의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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