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호감을 가지고 있는 사이에서 관계를 갖고 강간죄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많아졌죠. 이는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헤어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도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여성이 이를 들키자, 오히려 그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무고죄가 인정되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받기까지 상대는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이를 일일이 입증해야 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연인 관계에서 강간죄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전 여자친구에게 고소당하고 어렵게 혐의를 벗었던 사례를 통해, 적극 대응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니, 조금만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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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처벌에 대해
형법 제297조에 따르면,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기를 삽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약 강간죄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죠.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억울한 상황이라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하더라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취업에 제한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신상정보가 등록될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본적인 개인정보가 관할 경찰서도 전달되고, 또 재범의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공개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도 보안처분 중 하나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형사처벌과 보안처분 외적으로 직장 내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생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강간죄혐의를 확실하게 벗으셔야 하죠.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은데요. 전 연인과 주고받은 장난스러운 말들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반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럼 지금부터 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했던 사례를 통해, 무혐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대응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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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례
의뢰인 A 씨와 고소인 B 씨는 대학 시절부터 친밀하게 교류했다고 하는데요. 평소 B 씨는 A 씨를 잘 따랐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대학교 졸업 후에도 계속되었죠. A 씨는 자신을 잘 따르는 B 씨를 잘 챙겨주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가끔씩 만나서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며 인연을 이어나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B 씨가 A 씨에게 호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적극적인 B 씨의 모습에 A 씨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교제를 시작한 그날, 두 사람은 함께 술을 마시고 관계를 갖게 되었죠. 하지만, 성격이 너무도 달랐던 두 사람은 얼마 못가 헤어지게 됩니다.
이후 B 씨가 A 씨에게 집착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계속되는 집착에 지친 A 씨는 결국 B 씨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죠. 그러자 B 씨가 A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강간죄혐의로 신고했습니다. A 씨의 강요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성관계를 갖게 되고 그로 인해 강제로 만남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갑자기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A 씨는 결국 조사를 앞두고 두려운 마음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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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무혐의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위 사건은 A 씨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두 사람의 관계가 이미 틀어진 상황에서, B 씨는 계속해서 A 씨에게 범죄사실을 추궁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고, 반대로 A 씨는 B 씨의 집착 어린 연락을 피하기 위해 모든 연락수단(SNS 등) 차단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또,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도 삭제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건의 정황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란 쉽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무죄를 다투며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B 씨의 진술을 중심을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A 씨의 휴대전화를 제출해서 포렌식을 신청했습니다. 그 결과, B 씨와 이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복원하였는데요. 그리고 그 안에서 B 씨가 꽤 오래전부터 A 씨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드러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거로 제출해서, B 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죠.
동시에 B 씨가 주장하는 사건 당일 이후에, 두 사람이 데이트를 했다는 것도 짚어냈습니다. 문제가 되는 그날 이후, B 씨가 별다른 이야기 없이 A 씨와의 연인 관계를 이어갔다는 것을 입증했는데요. 그외에도 B 씨의 진술을 파고들어 하나하나 반박한 결과, A 씨는 강간죄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A 씨가 B 씨를 강제로 성폭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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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라면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연인으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당하면 대응하기 어려운데요. 두 사람 사이에 나누었던 대화와 같은 것들이 여러분에게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성범죄 사건 특성상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대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최초 수사 단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해서 상대가 여러분을 어떠한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확인하고, 조사를 받기 전 예상 질문들을 추려내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법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변론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는데요. 빠른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면, 따로 연락 주세요. 수많은 성공의 경험을 토대로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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