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규제가 풀리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때 사건 사고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게 문의주시는 분들도 부쩍 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성폭행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긴급한 만큼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들을 확인하고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성폭행 처벌과 그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해요. 실무상에서 사용하는 대응방법인 만큼, 천천히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글 끝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성공사례들도 링크 걸어 놓으려고 하니, 이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
성폭행 처벌내용에 대해
성폭행은 폭력과 협박을 통해 강제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스스로 성관계와 관련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죄질이 안 좋은 만큼 성폭행처벌도 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범죄의 정도와 피해자의 나이, 상태 등 가중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강간한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준강간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강간한 행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유사강간 : 피해자의 중요 부위에 성기를 제외한 신체 부위 또는 도구를 넣거나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제외한 다른 신체에 자신의 성기를 넣은 행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강간 미수 :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와 똑같은 처벌을 적용한다.
▶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 미성년자를 강제로 범한 행위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했을 때 : 고용관계에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타인을 강제로 범한 행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강간 등 상해, 치사 상황 : 타인을 강제로 범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행위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강간 등 살인, 치사 상황 : 타인을 강제로 범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 이 과정에서 타인을 살해한 행위 [무기징역 또는 사형]
▶ 강간과 같은 성범죄를 계획했을 때 :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계획을 짜고 음모한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 상습적으로 강간을 저질렀을 때 [처벌 기준의 1/2까지 가중처벌 가능]
성범죄의 경우에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입증하지 못하면, 위와 같이 강한 성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죠.
또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보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싶다면!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는지 그 유무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두 사람 사이에 그러한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은 이를 입증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죠.
반면 관계를 갖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강제성이 없었더라면, 여러분이 그 폭력과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피해자가 본인이 심신상실 상태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성폭행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죠.
피해자가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던 사건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여러분은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본인을 성인이라고 지칭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것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셔야 하죠.
즉, 문제가 되는 사건 전후에 피해자와 나누었던 대화가 남아 있다면 손실되지 않게 따로 저장해 놓고, 또 이미 삭제한 경우라면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에 있는 자료에 대해 포렌식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빠르게 대응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왜곡돼서 성폭행 처벌을 받게 된 경우,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안처분(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상황이라면!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분들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물론,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해서 무조건 무죄가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처를 구해 감형받을 수는 있습니다.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여러분을 대신해서 내세우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피해자 입장에서 2차 가해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감형은커녕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가해자와의 연락과 만남을 꺼려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수사기관과 소통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 의사를 묻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여러분이 많이 반성하고 있고, 또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려고 한다는 것을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건을 많이 수행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수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만이 피해자를 잘 '설득'할 수 있고, 또 합의금도 적정 수준에서 정해질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할 점은 피해자와 합의하는 데 집중하다가 여러분의 혐의가 과장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이 한 행동에 비해 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를 시도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되, 피해자의 진술에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성폭행 처벌의 경우,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준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점, 꼭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
성폭행처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실무상에서는 이와 같은 것들 말고도 전문가의 '노련함'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수사관 또는 검사와 계속해서 소통해야 하는데요.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해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 판단하는 것과 양형자료들을 시기적절하게 제출하는 것도 필요하죠. 따라서 시급한 상황이라면, 아래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례들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사건을 맡게 될 변호사가 실제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아래 링크를 눌러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관련 법률 가이드 >
< 로톡 성공사례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