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는 ‘마약청정국’이라 불릴 정도로 마약 사건 발생률이 적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말이 무색할 정도로 관련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 기업인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거래되었던 마약사건이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가 되면서 일반인들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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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마초를 피운 상황이라면?
마약류를 피우거나 거래를 하는 것은 불법인데요. 법적으로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초로 구분하고 처벌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이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대마초 거래를 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을 받게 되죠.
제조, 매매, 알선 등의 행위라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로부터 대마초를 수입했거나 수출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죠. 마약을 호기심에 시작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처럼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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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범기소유예 받아내기,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혐의를 받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초범이라면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거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착각이죠.
대마초 관련 범죄는 중독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도 및 성범죄 등 각종 범죄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고 해서 선처를 받기는 어렵죠.
물론 자신의 의도가 아닌 상대방에 의해 강압적으로 대마초를 피웠다가 혐의를 받는 경우 등 억울한 상황이라면 증거 등을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구속수사 및 가중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하루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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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처벌, 다른 나라와 비교 X!
일부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으로 운영하거나 혹은 벌금형 정도로 마무리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가벼운 처벌 정도로 마무리 될 거라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마초 흡연 그 자체만으로도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나라 법이 속인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피웠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면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혐의를 피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적발되면 아무래도 증거 인멸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다른 범죄에 비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또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약 종류, 섭취한 양 등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이 경우 모발, 소변 검사를 통해 투약 여부, 투약 시기, 약물 종류까지 검출되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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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렇게 해야!
대마초 관련 마약 혐의의 경우, 해당 혐의를 받고 있어도 곧장 반성하기 보다는 호기심, 스트레스 해소, 예술적 영감 등 다양한 이유를 대면서 당당하게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대마를 피웠거나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어떠한 변명을 늘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반성하지 않거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대응은 피해야 하죠. 마약범죄의 경우 처벌이 무거운 만큼 더욱 세심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무작정 홀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마약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만이 상황에 맞게 적극적인 변론, 증거수집 등 즉각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대마초 관련 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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