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상담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수도 많은 건데요. 상담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케이스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고의를 갖고 타인을 몰래 촬영한 경우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찍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 촬영한 사실에 대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카찰죄처벌과 관련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그중에서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그 대응전략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사례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려고 하니,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촬영한 사실에 대해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응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글 끝에 있는링크를 눌러 다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에 필요한 전략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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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우리는 보통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카촬죄'라고 하죠. 또는 몰카 범죄라고도 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카메라 혹은 유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타인의 의사에 반해 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때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촬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가'인데요.
그 기준이 모호하다고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객관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옷차림과 노출 정도, 촬영 수법, 장소 등과 같은 것들이 기준이 되죠. 그리고 이와 같은 혐의가 인정되면 카촬죄처벌로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이때 강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서두르는 잘못을 저지르곤 하는데요. 네, 서둘러야 하는 것 맞죠. 하지만, 계획 없이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고 보고, 감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죠.
반대로 만약 기억이 나지 않는 일로 억울하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해있다면, 합의는 더더욱 미루셔야 합니다. 즉, 합의금을 주고 일을 처리하려고 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깨끗하게 마무리 지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소 단계 이전에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은 범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무혐의를 다투고자 한다면, 이점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다음 챕터에서 설명드릴 한 사례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고 오히려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적이 있죠. 이분께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 오해를 풀고, '무혐의'처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이 사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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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나지 않는 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의 사연
의뢰인 A 씨는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평소 호감을 갖고 지내던 지인을 불렀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지인이 자신의 친구 B(피해자) 씨와 함께 술자리에 합석하였습니다.
네 사람은 근처 숙박업소로 장소를 옮겨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요. 그러던 중 A 씨의 친구와 그 지인이 따로 자리를 옮겼다고 합니다. 그 방에는 A 씨와 B 씨만 남게 되었죠. 그리고 하루뿐이었지만 호감을 느낀 두 사람은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다음날 새벽, 출근을 해야 했던 A 씨는 이른 아침에 숙박업소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 벌어졌죠. 당시 A 씨의 친구는 A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가 발생했으니, 지금 빨리 돌아오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A 씨는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갔죠. 돌아간 A 씨에게 B 씨는 A 씨가 성관계 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다면서, 본인이 그 영상을 봤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경찰에 A 씨를 신고하였습니다.
A 씨는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일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잘 몰랐다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몰카를 찍지 않았다고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초반에 범죄 사실을 부인했죠.
이후 경찰이 출동해서 A 씨의 핸드폰을 확인하였는데요. 하지만, B 씨가 주장하는 영상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B 씨는 A 씨가 촬영물을 지운 것이 확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경찰은 B 씨의 의사를 확인하고 철수하였죠.
문제는 이 다음날부터 B 씨가 A 씨를 협박했다는 건데요.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A 씨는 B 씨의 요구에 의해 본인과 부모님의 연락처를 전달했습니다. 이때 확보한 연락처를 갖고, B 씨는 A 씨가 빠르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물을 거라고 했죠.
이에 A 씨는 가족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할까 걱정돼서 B 씨에게 합의금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B 씨는 그 이상의 금액을 계속해서 요구하였는데요, B 씨가 고소하면 카촬죄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A 씨는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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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벗을 수 있었던 방법!
위 사건의 경우 A 씨가 이미 B 씨에게 사과하고 또 1,500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상태였죠. A 씨는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하고자 위와 같이 행동했지만, 이와 같은 행동이 오히려 사건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저는 오히려 법적인 면에서 이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는데요.
그리고 A 씨에게 자수를 권해드렸습니다. B 씨와 직접 소통하고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담당 수사관에게 'B 씨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A 씨를 카촬죄로 고소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금품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죠.
그리고 위와 같은 이유로 A 씨가 스스로 자수를 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스스로 죄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건데요.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자수하는 형태를 취했을 뿐, 실제로는 그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A 씨에게는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동시에 A 씨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 결과를 받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결과, B 씨가 주장한 영상이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확인했죠. 이렇게 자수의 형태를 띠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A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과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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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을 주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기에!
성범죄 사건은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위 사건에서 A 씨는 이미 B 씨에게 거액을 지급한 상황이었는데요. 고소 이전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행위는 자칫 잘못하다가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하셔야 하죠. 그리고 만약 이미 지급한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촬죄처벌을 피하길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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