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 혼인취소 및 위자료가 인정된 사건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혼인신고 이후에 상대방이 결혼 및 이혼 이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정신병력, 재력, 학력, 직업 등 역시 모두 허위였다면서 이에 사기결혼이라며 혼인취소를 하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이 상대방의 전혼 이력과 정신병력, 재력, 학력, 직업 등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이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여러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상대방의 거짓말에 반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에서는 저희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드려 의뢰인의 요청대로 혼인을 취소하면서 위자료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한 변호사 생각]

흔히 혼인취소와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혼인취소는 기각하고 이혼으로 사건이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분께서 무조건 혼인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읍소하시면서 저 역시 무조건 혼인 취소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다행히도 혼인이 취소된 사건으로 기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