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적용을 막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벌금형을 받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나날이 극성을 부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도대체 언제쯤이면 줄어들게 될까요? ㅠㅠ

물론 보이스피싱 범죄는 서민경제를 옭아매는 사회악이지만, 정작 보이스피싱 범죄로 처벌받는 사람들 중에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깊은 연관이 없는,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대출, 알바' 등의 그럴듯한 단어에 속아 발을 담그게 된 이들이 더 많습니다. 진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인 조직 윗선들을 검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수사 전담 검사였던 저는, 요즘은 정말 모르고 가담했는데도 사기 방조범, 공범으로 의율되는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현금 수거책, 통장이나 휴대폰 유심 모집책, 판매책 등등의 사건을 많이 맡아 당사자들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양도하였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어 최악의 경우 사기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의율될 수도 있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만 적용해 벌금형에서 끝나게 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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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대출을 해 준다는 말에 속아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스마트 인증서 등을 모 업체(보이스피싱 조직으로 판명남)에 양도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었고, 이후 범죄 계좌의 명의인으로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는 과거에는 무혐의나 기소유예 처분을 많이 받았고 무겁게 처벌된다 해도 벌금이었는데, 최근 1~2년 사이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벌금의 액수도 확 높아지고, 보통은 구공판 처분을 받게 되며, 무엇보다 통장 판매를 2개 이상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도 권유하는 등의 행동이 있다면 보이스피싱 공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비율이 확연히 높아져서, 단순히 벌금형으로 끝날 거라고 안심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의 경우 대출을 권유 받아 통장을 보낸 메신저 내역이 삭제하여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디지털포렌직을 했는데도 메신저 내역이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더욱 더 중요해지는데, 수사관의 유도신문과 강압신문이 이루어지면 보통 사람은 겁을 먹거나 유도에 넘어가서 실질적인 자백을 다 해버리고 맙니다. 저는 조사실과 비슷한 환경에서 의뢰인에게 실제 조사를 하는 것처럼 시뮬레이션을 하여 답변의 어떤 점들이 잘못되었는지 일러주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인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 진술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한 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모범답안을 작성하여 연습한 후 조사에 임하게 함으로써 최대한 안전한 방향으로 피의자신문이 진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수사관은 의뢰인에게서 '불법인걸 알고 통장을 팔았다'는 답변을 끌어내려고 강압적으로 신문을 진행하였지만, 저와 미리 연습한 의뢰인은 절대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사기죄나 그 이외의 범죄는 적용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불송치 처분을 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유리한 증거인 메신저 내역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해당 계좌에 드나든 돈의 액수와 입출금 횟수가 많고,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기에 그 부분은 거의 불가능한 사건이긴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진 않습니다. 앞으로도 의뢰인에게 최선의, 최상의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를 가장 잘 아는 변호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