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아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공사례를 두 개나 적는 기분 좋은 날이네요.
바로 몰카 촬영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충실히 변론하여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도 있었던 위기를 막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그러고보니 오늘 적은 다른 성공사례는 몰카 고소대리였는데, 이 사건은 또 피의자 대리여서 기분이 묘합니다. 하지만 같은 죄명이 붙은 사건이어도, 들여다보면 언제나 사연과 성격이 다른 법이니까요.
1.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우울 증상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충동적인 몰카 촬영을 시작하였고, 그 중 한 피해자에게 고소당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초기에 피의사실 자체를 부인하였고, 이에 휴대폰을 압수당했다가 포렌직 과정에서 기존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다른 사진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실형이 나올 확률도 적지 않게 있기에,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2. 서아람 변호사의 조력
이 사건 이전에는 너무도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살아왔던 의뢰인은 수사가 개시된 이후 엄청난 충격과 죄책감에 빠져, 수사 상황에도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물론 몰카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마땅히 받아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감당할 이유가 없는 불이익까지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에 관련하여 의뢰인의 주변 지인들을 조사하고 싶어하였는데, 저는 사건과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것은 엄청난 인권 침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수사기관에 적극 항의하였습니다. 결국 부당한 수사 확대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기소된 이후에는 사실 주장과 양형 주장을 병행하였습니다. 30건의 몰카 중 일부분은 수위가 낮은 사진이었기에 이 부분을 분석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양형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였으며, 피해자들 중 유일하게 신원이 특정된 고소인에 대한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처음에 의뢰인(피고인)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으나(고소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만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피고인은 합의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고, 민사소송으로 가더라도 지급 능력이 없음을 충분히 설득하여 합의금을 처음 제시되었던 것의 1/4 수준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결국 선고를 단 하루 앞두고 극적으로 합의를 끌어내고, 고소인으로부터 선처 탄원서까지 받아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이 사건은 제가 검사를 사직하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처음으로 수임계약서에 사인했던 사건이라 제게 의미가 깊습니다. 이 당시 제가 전관 출신 변호사들의 수임 시세를 잘 몰라서.. 그 후에 맡은 금액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사건을 맡아드렸는데^^;;; 나중에 의뢰인 분께서 수임료를 더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대신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 성공사례로 쓰겠다며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성공사례를 쓸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쁩니다.
이번에 잠시 미끄러졌을 뿐, 워낙 성실하고 선량한 성품을 가진 의뢰인이었기에 이 사건의 결과가 더욱 반가웠습니다. 법원 앞에서 본인 재판 시각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귀가 어두우신 할머님의 길 안내를 해 주느라 30분 넘게 고생하던 의뢰인분의 모습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이런 일에 절대 연루되지 마시고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