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최근 들어 마약 범죄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에는 연예인의 마약 사건이 연달아서 발생했죠. 청소년들의 우상이라 할 수 있는 아이돌이 마약범죄를 저지를 경우도 상당하다 보니, 청소년들의 모방 범죄 또한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요.
연예인, 운동선수 등 특정 계층에서만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 크게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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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마약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마약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원인으로 인터넷의 발달을 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일반인도 쉽게 필로폰 등의 마약을 접할 수 있게 된 상황인데다, IP추적이 어려운 웹을 이용하여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호기심에 일반인도 접근을 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국제 마약 조직이 한국을 새로운 마약 시장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마약 밀수 공급 루트가 다변화하게 되면서 과거 마약 청정국이었던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으로부터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워졌는데요.
이에 따라 마약수사도 더욱 엄중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혐의가 인정된다면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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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처벌 수위는?
마약을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약 또는 소지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그 형량이 달라지죠.
필로폰투약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인정된 경우 큰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 범죄의 특성상 중독성이 강하고, 또 다른 범죄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으로 그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속하게 전문가를 선임하여 더욱 철저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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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관련 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인데요. 투약한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만약 이 약물을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다면, 최대 1.5배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죠.
또 필로폰을 구했지만 투약하기 전에 적발된 미수범도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되며, 이미 투약한 필로폰은 몰수 대신 이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하죠.
최근 투약뿐만 아니라 판매, 제조 등으로 인해 연루되는 분들도 많아졌는데요. 이 역시 기소유예 등의 가벼운 처벌을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와 빠르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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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에
마약 사건의 경우, 투약 횟수나 기간에 따라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재판을 받게 된다면 습관, 중독, 초범 및 재범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죠.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초기부터 이를 인정하고 깊은 반성과 함께 치료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약투약 등의 범죄의 경우 표적수사, 함정수사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되기 쉽습니다. 이후 모발검사 등을 통해 마약 투약 혐의 등이 쉽게 밝혀지는 만큼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죠.
마약 투약 및 거래 등을 한 상황에서 무작정 혐의를 부인했다가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사건 초기에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관악경찰서 자문변호사를 맡고 있어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마약범죄에 연루되어 선택의 기로에 빠진 의뢰인 여러분께 해답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각종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고 있죠.
한번의 실수가 자신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아래 성공사례 링크를 누르시면, 제가 수행했던 형사사건 사례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비슷한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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