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 한 클럽에서 여성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경찰관은 1년의 유기징역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또 성폭력 필요 강의도 수강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해당 경찰관은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까지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결과를 받게 되었죠.
문제는 경찰관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말고도 경찰관직위가 해제되고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건데요.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면, 이처럼 일상에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와 관련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확실하게 밝혀내야 하고, 행위에 있어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짚어내서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죠. 그럼, 지금부터 성추행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글 끝에서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들도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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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의 기준은?
이는 타인의 의사에 반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죠. 만약 혐의가 인정되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철저하게 대응하셔야 하죠.
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인정되는 그 기준부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토대로 자신의 행동을 판단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죠.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시는 부분은 바로 꼭 '폭행'과 '협박'이 있어야지만 범죄가 성립된다는 건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상대가 여러분의 행동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의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처벌의 강도를 정하는 데 있어 참고사항이 될 뿐인데요.
만약 누군가의 신체를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만졌다면, 이는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좋은 감정을 나누는 관계에서 스킨십을 나누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많죠. 보통은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하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면 두 사람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처럼 성추행처벌을 받게 되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빠르게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적절한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다음 챕터에서는 성추행처벌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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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점은 바로 추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처벌의 강도만 달라지죠.
성추행처벌에는 준강제추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는 상대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동일하게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죠. 미수에 그쳤어도 동일한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추행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5년 이상의 징역형 /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5,000만 원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해 추행했다면,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 공중밀집장소에서 추행했다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는 것도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또, 추행으로 상대를 상해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이처럼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초동대처부터 완벽하게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시작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이후 사건의 진행 방향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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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보안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성추행처벌 외로도 보안처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요. 주로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하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앞서 소개해 드린 경찰관의 경우에도 이 명령을 받았는데요.
이 외에도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의무적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죠. 또 죄질이 안 좋다고 판단되었거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상이 지역주민들에게 공개될 수 있는데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우편을 통해 공개됩니다.
또 *전자발찌를 부착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성범죄를 많이 저지른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보안처분인데요. 그리고 * 아동, 청소년 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될 수도 있죠. 만약 이전에 관련 직종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그동안의 커리어를 다 포기하고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감형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데요. 형사상처벌뿐만 아니라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직장 내에서 추가로 징계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를 받기 전부터 빠르게 대응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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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가 중요!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성추행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기소유예를 받아내기 위함이죠. 여기서 말하는 기소유예란, 처벌을 따로 받지 않고 마지막 기회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항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도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최대한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수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죠. 이렇게 되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리인을 통해 조심스럽고 전략적으로 합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사건들에 대한 링크를 걸어놓았는데요. 이를 통해, 제가 실제 사건에서는 어떠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변호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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