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사고,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음주사고 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무면허음주사고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지만 무면허운전은 음주운전과 같이 도로교통법의 처벌을 받는 범죄입니다.

때문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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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무면허 음주운전인 경우 두 개의 범죄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경합법에 해당이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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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무면허 음주운전인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어 법정형의 1/2로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게다가 동일전과 또는 상습적으로 저지른 적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성의 다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처벌수위가 높아지고 실형선고를 피하기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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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무면허 음주사건의 경우 처벌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는 안일하게 대응하다가는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경찰조사 초기부터 선처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합니다.

무면허음주사고, 감형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생명이 다칠 수 있는 중대범죄인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은 초범도 실형이 선고될 정도인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범죄입니다.

때문에,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형요소들을 갖추어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양형요소란, 법관이 개인적 감정이나 성향, 주관에 흔들려 일관적인 형량 선고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양형위원회는 형량 선고에 참고할 수 있는 감형요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무면허음주운전사고에서 감형을 노려볼 때에는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요소들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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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양형요소는 일반인이 자신에게 맞는 양형요소가 무엇인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전략을 찾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면허음주사고,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양형이란 형벌의 정도를 정하는 것으로, 모든 형사사건에는 양형사유가 존재합니다.

때문에, 관련 범죄 혐의에 대해 인정이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혹은 어려웠던 당시 환경을 적절히 제시하면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진지한 반성과 형사처벌전력없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감형요소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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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당시 무면허음주사고를 낼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거나, 실형에 처해지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사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게 되면 선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주게 되면 감형을 받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요소를 찾아 그점을 부각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자신이 지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심이 담긴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거나, 주변인의 탄원서를 모아 제출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더불어, 무면허 음주운전의 경우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범가능성이 없음을 어필하는 것도 선처를 바라보는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다시는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한 사실들을 보여주면 감형받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명백한 경우라면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보이지 말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사건에 연루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