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정 윤입니다.
얼마 전에 10대 소년이 마약을 운반하다가 적발된 사건이 있었죠. 재판부는 이 소년에게 징역 장기 5년과 단기 4년을 선고하고 1,650만 5천 원을 추징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생활 태도가 좋으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0대 소년에게 이와 같은 큰 처벌이 내려진 이유는 바로 이 소년이 필로폰을 수거해서 여러 곳에 나눠 보관하고 운반했기 때문입니다. 또 실제로 돈을 받고 마약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직접 매매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위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고 마약사건을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처벌을 받았죠. 이처럼 마약사범형량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해서 마약범죄별 형량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의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만큼 각각의 대응방법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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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가끔씩 대마초 마약사범형량이 다른 것들에 비해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때문에 쉽게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대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하는데요.
대마초를 흡연한 경우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습적으로 흡연하다가 적발된 경우라면, 이 규정의 1/2까지도 가중처벌받을 수 있죠.
대마초를 재배하거나 매매, 알선한 경우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그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죠. 이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행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대마초를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수출과 수입을 통해 영리를 취했다면, 그 사람은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 사형에 처해질 수 있죠.
앞서 소개한 사건의 10대 소년에게 강한 처벌이 내려진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요. 본인이 대마를 흡연하지 않았다고 해도, 운반 또는 매매한 것만으로도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매매의 경우에는 위장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현장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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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관련 범죄혐의를 받고 있다면
필로폰을 투약한 경우 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라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데요. 중독성이 강한 약물이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초범이라고 해도 징역 2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인 필로폰 마약사범형량과 동일한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받게 되죠. 만약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알선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률상에서 규정된 감형 조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최적의 전략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죠.
사실 필로폰의 투약 사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검거되면 관련 유통망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필로폰은 공급받은 사람 대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사 초반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감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이후 모발검사와 소변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기소 유에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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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인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코카인의 중독성이 강한 마약입니다. 따라서 재범률도 그만큼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사범형량도 높죠.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코카인을 제조하거나 수출, 매매, 알선, 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요.
코카인 투약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중독으로 인해 재범을 저지른 경우에는 4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이때 형량은 보통 2년을 넘어서는 경우가 많죠.
이처럼 처벌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코카인과 관련해서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는 무척 어려운데요. 따라서 최대한 감형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상황에 따라서는 구속수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초동대처부터 완벽하게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첫 진술이 이후의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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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마약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LSD 마약은 정말 치명적이고 위험하다고 여겨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다른 마약사범형량에 비해 더 높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따르면 LSD를 투약한 사람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됴. 만약 매매, 알선, 수출, 수입과 같은 다른 문제에도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 형량은 더욱 강해집니다.
대마초부터 LSD까지, 마약사범형량은 그 위험성에 비례해서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때 당황스럽고 두려운 나머지 일단 범죄를 부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약사건의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이미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범죄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수사기관에서 다른 피의자의 증언 또는 장부를 통해 또 다른 피의자를 추정하고 수사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구속과 동시에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르게 전문가와 상담하고, 대응책을 신속하게 마련하셨으면 합니다.
아래에 제가 직접 수행했던 마약사건 성공사례들을 링크로 걸어놓았습니다. 이를 통해 제가 실무상으로 어떻게 마약사건들을 해결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글 끝에 있는 번호로 언제든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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