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로 향하게 하는 전략은? 

스마트기기가 발달이 되지 않은 과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면 밖으로 나가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쉴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생긴다고 해도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이기 보다는 실내에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와 같은 전자기기를 사용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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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건강 문제 이외에도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성범죄에 관련한 것으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예민하게 보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란 무엇일까?

스마트폰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적발되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적용이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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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전달한 경우 받게 되는 혐의입니다.

통매음 혐의가 성립되려면

본 죄는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채우거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게 하는 경우 상대방이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 만한 언어를 하거나 파일을 전송하였을 때 성립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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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자신은 가벼운 농담이나 장난으로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되며, 알고 지낸 사이에서 오고 간 대화 속에서 성적인 내용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 상대방이 신고를 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기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유죄로 마무리되어 처벌을 받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본 죄는 엄연한 성범죄의 한 유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전과가 생기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도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성범죄 보안처분에 대해

이 보안처분에는 자신의 얼굴, 이름, 신체정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 직업, 소유하고 있는 차량 번호, 출입국 내용, 전과사실 등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웹사이트 혹은 모바일 및 우편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성범죄자에게 내리는 벌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있있으며, DNA 채취 및 보관 비자 발급 제한, 입출국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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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시설을 포함한, 공연장, 영화관, 도서관 등 각종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이처럼 제한을 받는 기관은 생각 이상으로 많습니다. 이와 관련한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불가능 합니다.

경제적으로 위기가 생기는 보안처분 피하고 싶다면

현재 직장에서 재직 중인 경우에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징계 처분으로 해임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처럼 일상에 치명적으로 적용이 되는 보안 처분은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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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다수 경험한 변호인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나타내는 메세지를 전송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맞는지부터 1차적으로 확을 해보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자백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 자료를 안내해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여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정 피해회복까지 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