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없음 혼자 진행하는 것은 힘들기에 

어떠한 혐의라도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그 즉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곧바로 법조인에게 무죄를 입증할 수 방안을 모색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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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다가온 상황 때문에 초기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 억울하게 처벌과 보안처분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남고 일상과 경제적인 부분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오늘 성범죄 종류 중 하나인 강간죄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강간죄 형량, 엄격한 수준이기에

강간죄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하려는 것으로 형법 297조에 설명된 내용을 살펴 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에게 적용이 되는 혐의입니다. 범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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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위험한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거나 2명이상 합동하여 강간 혐의를 일으킨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죄를 범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을, 13세 미만 사람에게 같은 죄를 저지를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처벌 이후 보안처분이 따르기에

해당 혐의에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형사 처벌을 내리지는 것을 별도로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게 됩니다. 보안처분이란 성범죄자가 다시 범행을 일으킬 위험을 막기 위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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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을 받은 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은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위치추적 장치 전자발찌 착용,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일부 비자 발급 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수강 명령, DNA 채취 및 보관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 처벌이 내려지는 강간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누명으로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는 조속히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셔야 합니다. 

연인인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한 강간죄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연인인 피해자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성관계를 수차례 해왔으며, 사건 당일에도 어느 날 과 다를 것 없이 자연스레 행해진 성관계로 강압적으로 행한 적은 단 한번도 없다고 억울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면밀하게 파악하였으며, 억울한 부분이 존재함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입회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 비교한 뒤 변호인의견서 작성과 담당 검사와의 면담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음을 변호하는 조력활동을 한 결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다루기 힘든 성범죄 사건, 변호인 도움으로 억울함 풀어나가야

범행에 대해 사실인 부분이 있어 가해자로 지목이 된 경우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 어떤 경우에도 우선 이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작정 사과하고 합의를 하자는 식으로 마무리를 짓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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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는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일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기에 가해자 신분에 서게 되었다면 혼자서 어떻게 해결을 보려 하기 보다 사건 초기에 적극적으로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자신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전략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