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수행사례22] 대마흡연 무혐의 사례 

1. 사건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불상의 대마를 수수하여 흡연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고 1회 경찰조사를 받은 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어떤 경위로 클럽에서 대마를 얻게 되었고 흡연을 하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았고 1회 경찰 진술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인 후 모발감정서와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것이 맞는지 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 면담과 담당 검사 면담을 거쳐 최종적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고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3. 사건결과

혐의없음 처분

4. 관련조문

마약류관리법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