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선처가 간절할 때 

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대에서 각종 사건사고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 성과 관련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매우 좋지 않은 죄질로 판단이 되고 있기에 처벌 형량 또한 매우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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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더더욱 은밀하게 범행을 일으키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범죄에 종류는 기본적으로 강간, 추행, 성매매 등을 알고 있을텐데요. 오늘은 성추행, 즉 강제추행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

추행이라는 것은 성적 흥분 자극 또는 만족을 목적으로 하여 사람의 성적 수치나 혐오감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사람에게 추행 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강제추행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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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는 형법 298조에 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추행한 혐의는 형법 제 299조 준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위의 처벌형량은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만일 피해 대상이 만 19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적용이 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벌금형 없는 매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본 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징역형만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벌금형 이상만 받아도 전과기록이 남게 되고 보안처분은 내려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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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벌금만 내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따라서, 벌금형도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 입장이라면 최대한 기소유예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안처분은 매우 불편한 일상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가해자 입장에서도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본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감당하는 것이 힘든 보안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처분 종류에 대해

보안처분에는 먼저,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및 고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름, 나이, 거주지, 전화번호, 신체정보 등이 등록이 되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고 거주지 인근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우편물로 발송이 됩니다. 다음으로 10년 이내의 관련기관 기업 및 기관에 취업 제한 조치가 내려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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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미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라면 해임조치가 내려집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500시간 이내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명령을 받기도 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상황이라면 위치를 추적하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명령이 있습니다.

어플에서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후 이야기를 하다 가슴을 만진 강제추행죄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나서 술을 마신 후 대화를 나누다 가슴 부분을 충동적으로 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 여성이 이를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고소를 하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담당 변호인은 사건 내용을 들어보며 증거 유무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당시 술집 내 CCTV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내용으로 답변을 확인해 보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답변에 대해 다시 확실히 정리를 한 후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여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마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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