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없음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사람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갑작스럽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해가 생겨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경우 상당히 힘들텐데요. 이미 바쁜 하루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이미 쌓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진다면 심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중 성범죄와 관련해 오해를 받는 경우라면 그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매매 혐의로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된 상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성매매 행위란 무엇인가?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을 한 다음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행위가 적발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형사 벌을 받게 되는데요. 정해진 처벌 형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매매 혐의 적발 시 받게 되는 처벌 형량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친족, 고용,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보호 감독하는 것을 이용해 성을 파는 행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교행위 등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영상을 촬영하는 사실이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 행위에 대한 대가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약속한 사람, 청소년이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지고 사람을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해 낙태 혹은 불임 시술을 받게 한 자는 3년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마약을 사용하여 성매매 행위를 하는 것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형량은?

이러한 성매매 혐의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알선한 사람도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한 자,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한 자, 이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 및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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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 성을 파는 행위를 하도록 직업을 소개하거나 일을 주선하여 그 대가를 지급받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혐의에 대해 억울한 순간이라면 법률 상담 신속하게

법률로 규정된 형량을 보면 성매매 혐의는 절대 가벼운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일 경우에는 당연히 처벌을 받고 반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자신은 죄가 없는데 본 혐의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이 경우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기에는 힘든 부분이고 자칫 잘못하였다가 되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성범죄에 관련하여 성공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상황을 풀어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 청도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 혐의없음 처분사례

의뢰인들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중국 청도로 골프여행을 간 뒤 그 곳에서 현지 여성접객원들에게 성매매 대가를 주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당시 인터넷 카페를 이용하여 여행을 가고 현지에서 여성 접객원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접객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돌려보냈기에 결코 자신들은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본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으로서 수사기관은 의뢰인들을 매우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을 살핀 변호인은 그 당시의 상황을 상세하게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의뢰인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높여 변론하여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끝내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