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준강제추행등]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판결 

피해자가 잠든 사이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사진으로 찍어 이를 제3자에게 전송한 중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에도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없으면 중한 형이 선고되는데, 본 사건은 단순 추행을 넘어선 사건인데다가,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여 선처를 구할 여지가 적은 사건이었습니다.

어려운 여건이었음에도 본 법무법인은 비록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지만 피고인이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한 사정을 법원에 현출시키고, 기타 피고인의 정상관계를 잘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이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