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민사소송 진행방법 및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한일 추선희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과 강간 등 성폭력범죄를 겪은 피해자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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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피해자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안고 산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니며 실제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에게는 형사적으로 강력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민사소송까지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받으시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으로만 처리된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엄연히 다른 절차로 민사절차는 사법적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여 그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예컨대 강간추행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신체와 생명의 침해를 당한 경우 가해자에 대해 처벌을 위한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절차와 별도로 범죄피해를 당한 피해자는 범죄피해로 인해 입은 치료비나, 범죄피해가 없었더라도 얻을 수 있었던 근로소득 등 일실수입에 대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겪은 지우기 힘든 정신적 고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신적, 재산상 손해에 대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여 실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도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선임한 사건은 강간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의자를 상대로 형사절차와는 벌개로 강간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강간죄로 고소된 피의자는 반성은 커녕 의뢰인이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범죄행위를 일체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에 굴하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바탕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죄판결을 받은 형사판결문을 증거자료로 하여 강간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합당하다면 피의자인 가해자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이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민사소송, 준비하는 방법

​종종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를 감안하여 수사기관에서도 위법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사실이 확실할 때 승소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진료를 받은 진단서라든지, 성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기록 등등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일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형사판결문 역시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가능하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성범죄 민사소송의 경우 피해사실을 안날로부터 3년이내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일 3년이 넘은 경우 소가 취하될 수 있으므로 이를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대한 피해회복을 원만하게 받고싶으신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는 가해사실에 대한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