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준강간 고소, 기소의견 송치, 기소 성공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클럽에 방문하여 술을 마신 후 귀가하던 중, 남성 2명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성 2명 중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하며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막차가 끊겼던 시간이었던지라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가해자의 집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과 단 둘이 있을 시간을 만들기 위해 계속 시간을 끌며 술을 강권하였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절제력을 잃은 채 계속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친구와 가해자외 다른 남성이 먼저 귀가하자,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의 의뢰인을 준강간했던 사례입니다( *의뢰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실관계 일부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의뢰인은 홀로 고소장을 접수 하신 뒤 법률사무소 룩스에 내방하여 상담을 진행하셨었는데,  1) 의뢰인의 친구가 보기에는 의뢰인이 만취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점, 2) CCTV 상에는 의뢰인과 가해자가 다정한 모습으로 촬영되었던 점, 3) 의뢰인이 가해자의 집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샤워를 하기도 한 점 등 여러 약점들이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1) 고소 보충 의견서를 통해 사실관계를 의뢰인께 유리하게 재정리하는 한편, 2) 가해자의 예상되는 주장에 대해 미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가해자 역시 두루 변호해본 변호사만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3) 고소인 조사에 앞서 철저히 진술을  대비해드렸고(이 부분도 저희 법률사무소의 시그니처입니다^^) 및 4) 고소인 조사 동행(2회, 참고로 2회차 조사는 가해자의 추가 혐의 고발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5) 참고인 조사 대비(이 부분도 저희 사무실에서만 진행해드리는 부분으로 알고있습니다^^), 6) 추가 의견서 제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으로 인해, 경찰에서는 1회 조사만으로도 의뢰인 주장 및 진술에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였고, 가해자가 혐의 사실을 지속적으로 부인하였음에도 '기소 의견 송치' 하였습니다(당시 담당 수사관님께서 수사결과통지서에 4장에 걸쳐 의뢰인 진술이 왜 신빙성이 높은지 상세히 기재해주셨는데, 저희 법률사무소의 주장이 전부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지 2달도 안 돼, 검찰은 추가 조사 없이 가해자를 불구속구공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