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대리] 준유사강간치상 징역형, 합의금 2억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학 동기들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2차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술에 만취한 의뢰인을 집에까지 데려다 주겠다며 다른 대학 동기들을 안심시켰고, 대학 동기들이 집에 모두 귀가하자  가해자가 운영하는 가게 내에서 대범하게 범행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미 술에 만취해있던 의뢰인은 적극적으로 저항할 수 없었고, 결국 가해자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음부에 상해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께서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로 인해 1년 간 휴직을 해야 할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개인정보 등 인적 사항 노출을 막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알립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대리인은 1) 가해자의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사실관계, 법리 등 조목조목 반박하는 한편, 2) 매 재판마다 참석하여 수사 과정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반복 지속된 2차 가해로 인해 의뢰인께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재판부에 어필하며 엄벌을 탄원했고, 3) 가해자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께 상해의 결과가 발생했음을 밝히며 '준강간치상'으로 죄명을 변경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외적으로는 4) 이전 대리인과 가해자의 변호인 간 진행된 합의 조건에도 문제가 많아 금액부터 세부적인 조건까지 새로이 조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본 대리인은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원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가해자를 본 대리인의 사무실로 불러 사죄문을 작성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해자로부터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게끔 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대리인이 7,000만 원에 합의를 진행할 것을 적극 권유하였다고 하는데, 저희 법률사무소 룩스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한 의뢰인분의 피해가 7000만원으로 보상받기에는 너무 약소하다고 판단하여 합의금을 2억으로 상향하였고, 의뢰인께서 원하시는 합의 조건을 포함하여 피해를 보상받으시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 대리인의 소송진행을 통해 그간 심적인 고통이 많이 해소되었으며,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표현해주셨습니다.

 재판부는 준유사강간치상으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다음,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월(3년 집행유예),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관련기간 등 3년 취업제한 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 대리인 선임시 주의사항

  피해자 대리인을 선임하시는 경우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해자까지도 두루 변호해본 적이 있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일방의 논리에만 치우쳐있는 경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주장에 대해 제대로 반박,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성범죄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며, 합의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진정성 있는 변호사를 찾으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