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월세 부당이득(6,000만 원) 반환 소송 

이 사건의 개요

  1.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시부로부터 토지와 지상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께서 남편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하게 되자, 시부가 의뢰인을 상대로 증여계약 취소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여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부는 토지 및 지상건물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부당히 취득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시부를 상대로 월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시부가 토지 및 지상건물을 증여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임차인들로부터 월세를 취득하고 있었기에, 시부는 증여계약 당시 '사망 전까지 시부가 월세를 취득하여 생활비로 사용한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시에 시부는 토지와 지상건물 증여 이후 시부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였으니 오히려 의뢰인이 개발부담금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1) 의뢰인과 시부가 조건부 증여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2) 시부가 주장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 3) 개발부담금은 시부가 부담하기로 하였던 점을 입증해야 했으나 과거의 일이다 보니 자료가 많지 않아 주장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소장, 준비서면, 참고서면 등을 통해 당시 증여 계약 체결의 경위부터 세금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을 상세히 밝혔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 남편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시부 주장의 모순점을 밝히고 면밀히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부 승소 판결을 해주셨습니다(반대로 시부의 반소는 청구기각되었습니다^^) 또 소송 비용 역시 시부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을 선고해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