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공중밀집장소 추행, 합의 300만 원 

이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입건된 후, 혼자 경찰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셨던 이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여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았지만 유사 전력으로 인해 기소되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답변을 듣고 매우 좌절한 상태로 본 변호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룩스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양형 자료를 취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한편, 피해자와의 합의에 최대한 신경썼습니다. 특히 피해자분께서는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희망하던 상황이었는데, 의뢰인분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호소하며 300만 원이라는 다소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의뢰인께서 본 변호인을 선임하시고 나서 2~3일 내에 피해자와 적은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의뢰인께서는 동종 사건으로 수사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 처분을 받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