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허락없이 사진이 사용되었다면 

인터넷과 각종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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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윤택해져 여러가지 방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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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해지게 되었는데요. sns 와 같은 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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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는 이용자수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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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의 개성을 표현하며 여러 사람들과 소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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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용이해졌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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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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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나 자신을 표현해주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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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개성과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나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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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일로 설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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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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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표현하는 사진을 올리는 행위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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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지만 이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동의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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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로 인해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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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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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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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과 온라인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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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서 개인 초상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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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이 부족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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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데요. 만약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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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이나 모습 등을 촬영하였거나 공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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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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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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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책임을 피하지 못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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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미디어를 통해 자주 노출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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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면 나도 모르게 내 모습이 찍혀 사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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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절대 달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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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초상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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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얼굴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에 대해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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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적, 재산적 이익으로 자신의 얼굴이나 신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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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이 당사자의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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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않을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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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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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해 업로드한다면 초상권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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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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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사 고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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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처벌을 내리는 것은 사건의 정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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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울 수 있으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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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하여 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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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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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여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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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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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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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초상권 침해의 경우 형법에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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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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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하며 명예를 훼손시킬 만한 피해를 주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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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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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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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이 기본이며, 적시한 사실이 거짓된 내용일

​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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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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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방송 및 sns 가 활성화됨에 따라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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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관련 문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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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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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진행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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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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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다는 것을 입증하여 소명하는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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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데요. 또한 이로 인해 타인이 영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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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였다면 증거 자료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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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해결 방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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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해당 촬영물이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작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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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라면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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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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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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