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운전치사 초등생 사망
심각한 사안인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해
며칠 전 서울 청담동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한 초등학생을 치여 숨지게
한 남성이 구속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 보호구역치사 및 위험운전
치사, 음주운전 혐의로 해당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밝혔는데요. 피의자는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초등학생을
차로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좌회전
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 신고를
받은 후 바로 출동하여 피의자를 검거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사건처럼 주취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타인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될 행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생명을 빼앗는 일이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막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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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는 행위는 법률로서
매우 엄격하게 다루고 있으며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형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사람의 경우 작은 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위험운전차사 혐의를 받은 피의자들은
구속영장이 사건 초기부터 발부되며 다른 사건들보다
형사 절차의 진행이 매우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에 의거하여 가중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며 특가법 제5조의11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기에 다른 범죄보다 비교적 중하게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행을
저지른 뒤 형사 처벌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자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사건 장소를 이탈하였다면
도주치상죄(뺑소니) 혐의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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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운전 혐의를 입게 되었다면
최근 사회적 추세로 인해 음주운전 행위 자체를
매우 엄중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단 한 번
적발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집행유예 처분을 노리게 되지만 이 또한
절대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위험운전치사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며 가해자가 엄벌에 놓이기만
바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으며 면밀하고 체계적인
검토와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 형사 전문 변호인에게
법리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초기 단계를 쉽게 생각하여서는 안되기에
보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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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형사적 처벌과는 별개로 사망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족의
용서가 반드시 있지 않는다면 실형을 면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볼 수 있으며 재판부
조차도 쉽게 선처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을 수 있기에
법률 대리인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경우 결코 쉽게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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