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허위 리뷰 고소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배달 업체가 호황을

​

누리게 되면서 언제 어디서든 신속하게 배달 음식을

​

편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달 음식 뿐만

​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의류나 가전 등도

​

핸드폰 터치 하나로 쉽게 구매를 할 수 있게

​

되었는데요. 직접 가서 물건을 구매하는 것 보다

​

온라인을 통해 여러 상품을 검색하면서 다양한

​

물건들을 살펴보고 구매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게

​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착용을 해보지 못한다는

​

점 때문에 다른 사람의 후기를 통해 확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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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데요. 상품의 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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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지 않다면 구매 전 망설일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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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음식점에 방문하더라도 사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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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를 읽고 방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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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입장에서는 리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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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리뷰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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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리뷰의 경우 단 한개라도 안 좋은 리뷰가

​

올라왔을 때 영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

없는데요. 이는 여러 업체들 사이에서 경쟁

​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

예민하게 반응하여 리뷰를 삭제하는 등의

​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

경쟁 업체들로부터 견제를 받아 고의적으로

​

악의적인 리뷰를 올리거나 서비스를 주지

​

않는다면 좋지 않은 리뷰를 남기겠다며 협박을

​

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의적으로

​

악의적인 허위 리뷰를 올려 업체에게 심각한

​

타격을 입힌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될 수

​

있는 사안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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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리뷰로 인해 매출이 감소하였다면

​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인터넷을

​

통해 삽시간에 퍼지는 것이 부지기수이기에

​

더욱 심각한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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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허위리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

리뷰 작성자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

물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인 리뷰로

​

인해 매출 하락까지 이어진 상황이라면

​

업무방해죄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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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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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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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의

​

경우 고의성과 위력 및 영업 손실 요건이

​

성립되어야 하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

죄목이 성립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악성 리뷰로

​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형사 소송 뿐만 아니라

​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

피해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인의

​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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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리뷰를 작성한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

것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리뷰로 인해 업체에

​

영업 손실을 입혔거나 심각한 손해를 가하였을

​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조치가 뒤따라 올 수 있을

​

것입니다. 만약 리뷰 작성으로 인해 피해를

​

입었거나 경찰 조사 연락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검토를

​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시어 사건을

​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일

​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문의 사항이

​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

언제든 저희에게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