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교사 남고생 강제추행 아청법 위반 가볍지 않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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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의 한 남교사가 같은 학교 남학생을 성추행한

​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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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성추행 문제가 발생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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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성폭력 피해 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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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명의 남학생이 해당 교사로부터 성추행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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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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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피해 학생의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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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남교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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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제기되면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경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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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남교사를 상대로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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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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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혔습니다. 최근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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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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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련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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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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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여 강제추행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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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질렀을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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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강화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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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높은데요. 성범죄 자체도 형량이 높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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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상이 만19세미만 미성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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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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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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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숙하고 약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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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을 경우 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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죗값을 반드시 치러야 될 것입니다. 성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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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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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으로 다루어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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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의율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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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제7조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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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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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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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연령에 따라 다른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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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어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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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른 피해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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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

연령에 따라 처벌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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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피해자가 만13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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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제7조에

​

따라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의 처벌을 받게 될 수

​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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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유죄 판결이

​

나오게 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지

​

않은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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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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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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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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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며 잘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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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있지 않다고 해도 불리한 발언을 하게

​

된다면 좋지 않은 결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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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선임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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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의도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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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받게 되었을 경우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

하지 않도록 사건 초기에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

받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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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하였다는 사실이 두려운 마음에 섣불리

​

합의를 시도하게 된다면 유죄로 간주될 수 있기

​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

​

방안을 마련하시어 사건을 방어할 수 있도록

​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

문의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법률 상담을

​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