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 및 유포: 처벌 가능성과 대응 방안

Question

퇴사한 이후에 이제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회사 발주시스템에 접속해서 (비밀번호 변경 안되었던 상태)

주기적으로 회사의 일일 매출, 영업마진 등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하고 공유했습니다. (유포증거 카톡 있음)

유통회사입니다. 일일매출정보와 영업마진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구요.

로그 기록 남는다고 해서 추적은 요청해놓은 상태인데, 확인 후 로그기록 확인이 된다면 처벌 가능할까요?
처벌 가능하면 바로 고소하려고 합니다.

김상훈 변호사 · Answer

일일 매출 및 영업이익 정보는 당연히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법원 역시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게다가 퇴사로 인해 발주시스템 접속 권한이 없음에도 비번 변경이 안 된 것을 이용해 시스템에 접속까지 한 것으로 이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정통망법위반, 부가적으로 형법상 비밀침해, 업무방해에도 충분히 해당할 여지가 상당합니다.

-법무부, 중앙노동위원회, 형사로펌, 대기업 사내변호사 경력 법무법인 대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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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배 변호사 · Answer

1. 영업비밀은 특정한 요건(비밀관리성,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을 갖추어야 하기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 보셔야 합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영업비밀 유출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2.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영업상 자산에는 해당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임죄로 고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편, 자료를 가져간 형태를 보니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 칩입, 비밀 침해)에 해당될 가능성도 커보입니다.

4. 고소를 하시려면 로그 분석 및 자료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대 출신, 대형로펌 영업비밀보호팀 출신, 디지털포렌식 자격자, 경찰 수사팀장 출실 | 법무법인 더프라임 김진배 드림]

김일권 변호사 · Answer

1. 퇴사자가 회사 발주시스템에 접속해서, 회사 일일매출 과 영업마진을 빼내서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였기 때문에,

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고,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사자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수행한 경험 있는 18년차 경력의 건설사 법무실장 출신 형사법 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야, 퇴사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고, 회사가 입은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안영림 변호사 · Answer

퇴사하여 권한이 없음에도 회사 발주시스템에 접속하여 회사의 일일 매출 등을 파악한 뒤 유포하였다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등)에 해당합니다. 
로그기록, 유포 관련 카카오톡 대화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방정환 변호사 · Answer

영업비밀침해죄(부정경쟁방지법 위반)나 업무방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밀로 보호되고 있는 정보여야 하므로, 이 부분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비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등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정한 취득 내지 사용이어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됩니다. 
형사고소와 더불어 민사상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므로, 두가지 다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학박사/대표변호사] 23년의 경험과 실력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장승우 변호사 · Answer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퇴사한 직원의 행위로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을 질문자분께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1.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다만 질문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영업비밀로 인정되려면 비밀로 관리(유지)되고 있을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회사 발주시스템이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해야 하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고, 영업마진의 경우 충분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항목일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 형법상 영업방해죄로 고소하는 방법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4. 질문자분의 경우 유포증거 카톡 내역을 확보하셨으며 로그기록 또한 확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바, 해당 증거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하셔서, 가해자의 처벌 및 합의금을 통한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리온 대표변호사 장승우>

저희는 무책임한 사건 수임을 지양하며, 단 1건의 사건도 허투루 하지 않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리온은 전원 SKY 학부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국내 최고의 대형로펌 및 부티크 로펌을 거친 3명의 대표변호사들이 One-Team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최전성기의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대형로펌 그 이상의 결과를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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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변호사 · Answer

1. 일일매출정보와 영업마진은 당연히 영업비밀에 해당합니다.

2. 상대방의 죄책은
 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나. 업무방해
가 우선적으로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고객정보, 일일매출, 영업마진 등은 퇴사 후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는 정보들이고
당연히 영업비밀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단5501 판결 등 하급심 판례 다수)

4. 의뢰인 회사의 전산망을 관리하는 외부 서버관리 회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드시 로그기록 확보하셔서
접속시간, 기록, 장소(ip 또는 mac주소)를 확인해야 하고
빠르게 고소하여야 합니다.

5. 경찰출신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지능팀 수사경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성공적인 고소를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