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소급 작성 시 법적 문제

Question

안녕하세요.
작은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입니다.
신규 투자자가 과거 주주총회 의사록이 유지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주주총회 의사록 소급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소급 작성하는 경우 어떤 법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주주 구성이 변경되었는데, 소급작성하는 경우 현 주주가 참석하는 것으로 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조윤상 변호사 · Answer

실제로 개최되지 않은 주주총회에 대하여 의사록을 소급하여 작성하는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위반으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소급 작성된 허위 의사록을 등기신청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위반으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1인 회사이거나 실질적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제 총회 개최 없이도 의사록 작성만으로 결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면밀하게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확인이 필요합니다. 설명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 예약 주시면 구체적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인평 [대표변호사 조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