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흔히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수억이 깨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것도 있지만, 자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큰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양육비를 보내주는 사람도 있고, 또 이조차도 아예 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육비 증액소송'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간단하게 정리해봤으니 천천히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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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산정기준부터 알아야 하기에
양육비 증액소송을 고민중이신 분들이라면, 일단 기본적인 부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바로 금액산정기준인데요. 즉, 매달 얼마만큼의 돈을 지급받을 것인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보통 아래와 같은 것들이 고려대상이 되죠.
1. 자녀의 나이
2. 자녀의 수
3. 자녀의 건강 상태(병원비)
4. 교육상황(교육비)
5. 거주지
6. 부모의 재산현황
7. 부모의 소득수준
위에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양육비는 이외에도 많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자녀가 현재 건강이 좋지 않아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병원비와 약값에 대한 부분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이죠. 만약 자녀가 특수한 교육을 받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고려사항에 포함되는 겁니다. 최근에는교육비 때문에 증액소송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우자가 보내주는 돈만으로는 아이의 교육비도 제대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럼 다음 챕터에서 증액이 가능한 상황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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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소송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하기에
민법 제 827조 5항에 따르면, 필요시 아이의 복리를 위해 양육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양육비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죠.
하지만,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1) 아이가 아파서 거액의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 / (2) 아이의 교육에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 / (3) 현재 보호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발생한 상황 / (4) 배우자의 현재 소득에 비해, 아이의 양육환경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받고 있는 상황일 때, 증액소송이 가능한데요.
즉, 아이의 복리를 위한 상황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주장한다고 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죠. 객관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현시점에서 왜 증액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제대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판부가 모든 것을 다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전에 법원의 판결을 받은 상황이라면, 이미 한 번 정해진 판결을 뒤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렵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주장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고, 사건을 유리한 위치에서 진행하기 위함인데요.
이때 주로 전보다 비싸진 사교육비 지출내역,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현저히 낮아진 본인의 소득 수준, 과거에 비해 확 높아진 배우자의 소득 수준 등과 같은 것들이 증거로 사용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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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소송에서 기각되지 않기 위해선!
양육비 증액소송을 고민중인 분들이시라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적정 수준의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터무니없이 과한 금액으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기각될 확률이 높죠.
재판부 입장에서는 과한 금액을 요구하는 것이 불순하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와 함께 그 적정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좋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따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근거로 일정 가능 범위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수행했던 그 경험으로, 또 기존의 판례를 연구했던 전문성으로 증액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노하우를 전해드리기 위함이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히 돈을 더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만으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운데요. 때문에 증액이 필요한 이유를 확실하게 소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 결코 녹록지 않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소송이 끝날 때까지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경제적인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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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계속되는 펜데믹으로 인해, 아직까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상담 오셔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데 아이 키우는 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지금 상황에서 증액소송을 하는 게 나은지 여쭤보십니다.
정확한 대답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가능하겠지만, 여러분과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소송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여러분이 이전보다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면, 이는 미성년 자녀의 정서에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게 분명합니다. 물론 아이에게 좀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러니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계산해보고 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여러분에게 실익이 돌아가는지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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